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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특별 사면한 한국 정부의 속내는?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12-27 09:58:51 ] 클릭: [ ]

24일, 한국 정부는 전 대통령 박근혜를 이번 달 31일에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다음 기 대통령 선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특별 사면 소식은 즉각 한국 각계의 높은 관심을 일으켰다.

올 1월, 한국 대법원(최고 법원)은 박근혜의 ‘측근 국정 롱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별 활동비’ 수령 사건에 대해 박근혜에게 징역 20년 종심 판결을 내렸다.

수감중인 다른 한 한국 전 대통령 이명박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법무장관 박범계는 이명박은 박근혜의 경우와 다르다며 정부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했다.  2020년 10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탐오수뢰죄 등 죄명으로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종심 판결을 내렸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뒤를 이어 형사죄를 받은 한국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한 리유를 밝혔다. 하나는 이를 계기로 정계의 상호 싸움을 그만두고 앞날을 향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는 현재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당면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의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범계는 박근혜의 건강 상태가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의 11월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최대 야당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은 지지률 40%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지지률 39.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 인사들은 대선과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 국정 롱단’ 사건으로 인해 수감중인 박근혜가 특별 사면됨에 따라 대선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는 검창총장을 지냈던 윤석열이 박근혜의 ‘측근 국정 롱단’ 사건을 조사 지휘하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한면 요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특별 사면에 대해 반대 립장을 표했던 이재명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근혜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표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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