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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 경제사업은 안정이 최우선이고 안정속에서 발전해야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1-12-13 11:30:04 ] 클릭: [ ]

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는 각 지역, 각 부문은 거시적 경제 안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여러 측은 경제의 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 제정하고 정책적인 힘이 적당히 앞당겨 실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거시적 정책은 온건하고 효과적이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력을 높이고 정확성과 지속가능성에 더 중시를 돌려야 한다. 재정지출의 강도를 보장하고 지출 진도를 다그쳐야 한다. 새로운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 령세 기업, 개체 공상업자, 제조업의 위험부담 해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기반시설 건설 투자를 적당히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 당정기관은 빠듯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재정경제 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 신증 잠재적 채무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당해야 하며 류동성이 합리하고 충족하게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실물경제 특히 소형 령세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조화적으로 련동되여야 하며 주기(周期)를 뛰여 넘거나 주기를 역행하는 거시적 조절정책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한다. 내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잘 실시하고 발전의 내생 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둘째, 미시적 정책은 시장주체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시장주체의 신심을 진작시키고 공정경쟁 정책의 실시를 깊이 추진하며 반 독점과 반 부정당경쟁을 강화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기업들이 경쟁 속에서 다투어 발전하는 우수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정신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자금체불과 채무기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셋째, 구조정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에 힘써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깊이 하는데서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하고 공급을 제약하는 정체점을 뚫어주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의 제반 고리를 소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련의 산업기반 재건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대량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형” 기업이 대량 나타나게 해야 한다. 내외로 련통되고,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다그쳐야 한다. 디지털화 개조를 다그치고 전통산업의 승격을 촉진해야 한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견지하고 예기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며 새로운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 임대와 구매의 병행을 견지하고 장기임대 주택시장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보장성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상품주택시장이 주택 구매자들의 합리적인 주거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도록 지지해야 한다. 도시 실제에 따른 정책 실시로 부동산 산업의 량성 순환과 건전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정책을 착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하고 기초연구 10년 계획을 제정실시 한다. 국가전략의 과학기술 력량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전국 중점 실험실을 재편성하고 과학연구기구에 대한 개혁을 다그쳐야 한다.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기업, 학교와 과학연구 단위의 융합을 심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생태를 보완하고 최적화하며 착실한 과학연구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개혁개방정책은 발전 동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요소 시장화 배치의 종합개혁 시점을 잘 틀어쥐고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실행하며 국유기업개혁의 3년 행동 임무를 완성하고 전력망, 철도 등 자연독점업종의 개혁을 온건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 개혁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각지에서 실정에 맞춰 능동성 있게 개혁을 진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며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잘 관철해 다국회사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중대 외자항목의 빠른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여섯째, 지역내 정책은 발전의 평형성과 협조성을 증강시켜야 한다. 지역내 중대 전략과 지역내 조화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향촌진흥을 전면 추진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사회정책은 민생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경제발전과 민생보장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상주지의 기본공공봉사 제공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대학 졸업생 등 청년취업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유로운 취업과 고용, 사회보장 정책을 건전히 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일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신규 출산정책의 관철과 효과성 창출을 추진하고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래원: CCTV/ 편역: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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