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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찰|조한 “통신련락선 복원”, 반도 국세 만회될가?

편집/기자: [ 김정함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10-09 11:30:29 ] 클릭: [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공보를 발표해 조선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조한 간 모든 통신 련락선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분석가는, 이는 조한 량국 관계 개선에서의 중요한 한발로서 조선반도 국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될지에는 아직도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조련찮게 맞아온 “통신련락선 복원”

이는 조한 쌍방 간 련락이 근 두달 간 중단되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서 쌍방 관계의 완화가 새롭게 진척되기 시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8년 1월 3일 판문점에서 한국측 요원이 조한 련락 열선을 통해 조선측과 련계하고 있다(자료사진).

이전의 조한 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에 조한 지도자가 세번 대면하는 하이라이트를 거친 이후 2019년 2월 윁남 하노이에서 거행된 조미 정상 회담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조미 관계가 점차 랭담해졌을 뿐만 아니라 조한관계도 잇달아 내리막을 걸었다.

2020년 6월 조선은 한국이 “탈북자”를 종용해 조선 방향으로 반조선 전단을 산포한 데 항의해 조한 간의 일체 통신 련락선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개성 공업단지에 위치한 조한련락사무실 청사도 폭파함으로써 량국 관계는 빙점으로 내려가게 되였다.

쌍방의 부단한 노력을 거쳐, 더우기는 량국 지도자의 여러번에 걸치는 서신 래왕을 거쳐 조한은 끝내 금년 7월 27일 량국 간 통신 련락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8월 10일 한미가 련합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조선은 재차 한국과의 련계를 중단했다.

이번 “통신련락선 복원” 역시 쌍방의 공동한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9월 21일 유엔대회 연설에서 한조 대화와 미조 대화를 하루속히 회복할 것을 호소하면서 관련 각방이 조선전쟁 종전선언을 공동 발표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도 9월 24일과 25일 련속 담화를 발표해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한국측과의 소통을 원한다면서 조한 정상 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9월 29일,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조선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조선은 10월 초부터 조한 통신 련락 선로를 재시동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조선 평양에서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오른쪽)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쌍방은 서로 다 수요가 있다

이번 “통신련락선 복원”에서는 조선측이 주동이지만 상술한 과정에서 보여지다 싶이 실은 조한 쌍방 모두가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가의 지적이다

조선측으로 볼 때 국제제재와 코로나19 역병으로 인한 변계 봉쇄 그리고 련속 2년 간의 자연재해 등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조선의 경제 발전과 량식 생산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였고 따라서 하루빨리 국제제재를 해제하려는 념원이 더욱 절박하다. 조선은 한국이 인도주의 원조, 역병 예방퇴치, 조선에 대한 국제제재의 해제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측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래년 5월이면 만기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가장 중시하면서 또한 가장 진력해온 대조선 관계가 장기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은 대조선 관계를 개선할 뜻을 적극 보여주면서 이로써 조선측의 반응을 얻고 임기 마지막 시간대에 성과를 냄으로써 정치유산을 남기고저 한다. 그가 유엔대회에서 발표한 종전선언 관련 제의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의 표현이다.

시기를 놓고 볼 때 한국과 미국이 매년 봄과 여름에 진행하는 2차의 군사훈련이 이미 끝나 조선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서의 직접 장애가 제거되였다.

동시에 래년에 누가 한국 새 대통령이 되고 또한 새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태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의 남은 임기가 조선에 대해서는 기회의 창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이 창구 기한을 리용해 교착상태를 타파하고 조한 관계의 진일보 개선에 기반을 다지려고 결정한 것이다.

9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유엔대회 보편성 변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조선측의 “통신련락선 복원” 결정에 대해 한국측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한국정부는 남북 통신 련락선 련접은 조선반도 국세 안정과 남북관계 회복에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남북간의 통신 련락선을 안정하게 운영해 하루속히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남북관계 회복과 반도 평화 추동을 포함한 실질성 토론을 시작해 진전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분석가는, 조한 통신 련락선 회복은 반도 국세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좋은 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조선은 9월 이래 부동한 류형의 미사일을 여러차 시험발사했고 한국도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반도 국세에는 긴장태세가 나타났었다. 조한 “통신련락선 복원”은 이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다음, 쌍방 련계가 정상을 회복하면서 조선을 대상한 인도주의 원조, 량국 영상회의 계통 구축, 리산가족 영상 상봉회 등이 다음 절차로 쌍방이 구체적으로 토론할 합작 항목으로 될 전망이다.

그다음, 조한 관계가 풀리면서 한국이 조미 회담 재시동을 추동할 가능성도 따라서 커지게 된다.

그러나 반도 국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에는 아직도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인사는 또 지적하고 있다. 목전 조미 간에는 분기가 여전히 심각하다.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를 웨치면서도 현유의 대조선 정책을 개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선측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개변하지 않는 한 량국 간의 정상적인 접촉은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미국의 제약을 받는바 조미 관계가 장기간 돌파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조한 관계는 재차 악화될 위험이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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