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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권판관'으로 충당할 자격이 없다

편집/기자: [ 김정함 ] 원고래원: [ 人民网 ] 발표시간: [ 2021-08-26 14:31:46 ] 클릭: [ ]

미국은 력사적으로 인신매매운반의 암흑 력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는 엉망진창인 인신매매운반의 현실이 있다. 방대한 인신매매운반 산업에 비해 미국의 인신매매운반 타격에 들인 노력은 창백하고도 무력하다.

미국 국무원은 일전에 이른바 년도 〈인신매매 운반보고〉를 발포했는데 다른 나라들을 되는대로 비난하고 헐뜯고 먹칠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신매매운반 악행은 무시하고 본국을 ‘표현이 가장 좋은 제1류 명단'에 넣었다. 미국은 해마다 같은 것을 되풀이하며 이러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 내여 자기를 끝없이 미화하고 남을 추악화하는데 이런 ‘보고'는 그들의 허풍만 떠는 ‘인권등탑’의 ‘등잔밑이 어두운’ 진실을 개변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미국이 인권 간판을 내걸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가증스런 심보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일 뿐이다.

미국은 이 보고를 발포하면서 “미국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안전, 번영과 가치를 전 지구에 추진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고 떠들었는데 그야말로 파렴치한바 저절로 제 뺨을 치는 것이다. 장장 600여페지에 달하는 보고에서 미국은 반페지가 되나마나한 편폭으로 자기의 문제는 슬쩍 스쳐만 지나고 있다.

이는 선택성 건망증이란 고질병의 표현으로서 미국은 력사적으로 인신매매운반의 암흑 력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는 엉망진창인 인신매매운반의 현실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인권교사나으리'나 ‘인권판관'으로 충당할 자격이 전혀 없다.

미국의 시작은 피비린내 나는 잔인 포악한 노예무역과 직접 련관되여 있다. 이 죄악의 력사는 영원이 씻어버릴 수 없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노예무역은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장거리 강박 인구 류동이였다.

1619년, 첫패의 기록이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북아메리카의 제임스타운에로 실려가 흑인들이 이 “신대륙”에서 처참히 노역당하는 피눈물의 력사를 시작했다. ‘대서양을 넘어온 노예무역 데이터 베이스’의 통계에 따르면 1514년부터 1866년까지 사이에 연인수로 1,250만명을 초과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신대륙”에로 팔려갔는데 이는 도중에 사망한 많은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수자이다.

미국은 1776년 독립 때에도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합법적이였는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등 모두가 노예주였다. 심지어 1865년 미국에서 노예제를 페지한다고 선포한 후에도 남부의 많은 주들에서 일련의 흑인에 대한 종족 격리 혹은 기타 기시성 정책 법률을 반포하기도 했다. 지금도 미국에는 계통성 종족 기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미국 사회의 분렬을 야기하는 심층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국은 타국의 일에는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하기 좋아하지만 자기 국내에는 인신매매운반, 강박로동이 없는 곳이 없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북극성계획’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의 ‘전국 인신매매운반 열선’에 보고된 안건이 합계 6만 3380건인데 이중에 2019년에 보도된 것이 1만 1,500건이고 피해자는 2만 2,326명에 미친다. 과거 5년간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모두 강박로동과 인신매매운반 안건이 보고되였다. “이 수자도 놀라운데 이는 단지 실제 수량의 작은 한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직의 말이다.

미국 일부 학술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적어도 50만명이 현대노역과 강박로동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본국 공민도 있고 세계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온 외국 공민들이 다 있는데 지어 부녀, 아동과 장애인 등 약세 군체도 포함되여 있다. 이에 미국의 한 학자는 현대 노예제가 미국에 아직도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일종의 새로운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방대한 인신매매운반 산업에 비해 미국이 인신매매운반에 대한 타격은 창백하고 무력하기 그지없다. 유엔 마약과 범죄 문제 판공실에서 금년 2월에 발포한 〈전 지구 인신매매운반 보고〉에서 보여지다 싶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국 사법부에서 발견한 잠재했거나 이미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8,913명이였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국무원, 사법부와 국토안전부에서 립안 조사한 안건은 2,183건 밖에 안되였고 기소당한 인수도 386명 뿐이였다.

한 미국 매체는 이렇게 지적했다. 2000년에 이르러 〈인신매매운반 피해자 보호법〉이 반포되여서야 미국은 인신매매운반을 비법 행위로 보고 련방 범죄에 넣었다. 미국 《재부》 잡지도 “미국에서 인신매매운반은 류행병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큰 장사이다”라고 급소를 찔렀다.

미국 인신매매운반 산업 사슬 리윤이 두둑한 데다 감독관리가 무력하고 립법이 미비하며 집법까지 엄격하지 못한 데서 불법분자들과 관련 리익 집단들은 번번이 모험을 마다하지 않게 되였으며 따라서 인신매매운반 산업이 미국에서 오래동안 흥성해 내려올 수 있게 되였던 것이다.

인신매매운반 문제는 미국 자신의 인권문제에서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근년래 특히 역병 발생 후 미국 ‘백인지상주의’ 찌꺼기가 다시 수면에 떠오르면서 소수종족, 원주민, 난민, 이민들이 당하는 계통성 기시 현상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자신의 엉망진창이 된 인권 기록 앞에서, 미국 민중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미국은 무슨 낯으로 ‘인권패말’을 들고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한단 말인가? 필경은 남을 추악화하는 것으로 자기를 미화할 수 없다. 오히려 자기의 형상에 갈수록 더 먹칠을 하게 될 뿐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돌이켜 자성하면서 자기가 범한 인신매매운반, 강박로동 등 인권 죄행을 철저히 바로잡고 국내에서 진정으로 종족 정의(正义)와 평등을 실현하며 미국 인민들이 진정으로 ‘안전, 번영, 가치’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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