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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지적 재산권 보호는 바로 혁신에 대한 보호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央视网 ] 발표시간: [ 2020-12-03 12:04:06 ] 클릭: [ ]

11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제25차 집단학습을 거행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학습을 주재,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5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즉 이 사업은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에 관계되고 고품질 발전과 관계되며 인민생활의 행복에 관계되고 국가의 대외개방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며 국가안전에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지적 재산권 혁신의 요지

이날 집단학습 현장에서 강의를 한 사람은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이며 북경대학 국제 지적 재산권 연구쎈터 주임인 역계명이였다 .

△2019년 6월,역계명교수가 북경대학 다국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북경대학 법학원 공식 사이트)

3년전인 2017년 11월 20일, 습근평 총서기는 19기 중앙 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리념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후에 소집된 이번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에서 총서기는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원동력이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11월11일, 제12회 중국국제 특허기술 및 제품교역회가 대련에서 개막되였다. 이번 회의 주제는 지적 재산권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선도한다’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올해 5월 28일에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지, 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법률이 정한 기타 객체 등에 대해 향유하는 전유권리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력 로동성과의 결정체이며 혁신발전의 원천이고 활력이다.

 

△10월22일, 첫 중국 완전 자주 지적 재산권 D급 전동식 비행시뮬레이션기가 상해에서 정상가동되였다.

2018년 4월 10일, 습근평은 박오아시아 포럼 2018년 년례회의 개막식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 면에서 취할 네가지 중대한 조치의 하나라고 표시했다. 그는“이는 재산권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또한 중국의 경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큰 격려이다.”라고 말했다.

△박오아시아포럼 영구회지.

우리 나라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은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얼마 안되여 가동되였다. 11월 30일의 집단학습회의에서 습근평은 두가지 전환으로 그 성과를 소개했다. 당면, 우리 나라는 지적 재산권 도입 대국에서 지적 재산권 창조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사업은 지금 수량을 추구하던 데로부터 질을 향상시키 는데로 전환되고 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여 보호 난제를 해결하다.

이번 집단학습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 나라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 을 강화할 데 대하여 6가지 면의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은 그가운데서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할 데 대한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강조했다.

△10월 20일, 장강과학성을 핵심 공간 담체로 하고 지적 재산권 권익수호 보호, 운영거래 등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상해국제 지적 재산권 중추항(장강실험실)이 제막되였다.

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14.5계획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하였다.“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전환 효과를 대폭 향상시킨다.”

습근평은 14차 5개년계획시기 국가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을 연구, 제정하고 목표, 임무, 조치 및 실시 청사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은 자기를 위주로 하고 인민의 리익을 최고로 여기며 공정하고 합리하게 보호하는 것을 견지하며 지적 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리익과 혁신을 격려하여 함께 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석유화학 북경화학공업 연구원이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에틸렌 중합에 사용되는 촉매제 성분 및 촉매제기술이 제21회 중국특허상 은상을 수상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난제이다. 로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봉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기술의 격차(鸿沟)를 조성하거나 지어는 확대하여야 한다. 총서기가 제기한 “자기를 위주로 하고 인민의 리익을 최고로 여기며 공정하고 합리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이다.

지적 재산권을 위해 “벽돌을 쌓고”“그물을 짜야”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두번째 요구는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총서기는 민법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법규를 서둘러 보완하여 법률간의 일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여론이 주목하며 권리침해와 가짜가 많이 발생하는 중점 령역과 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타격하고 끝까지 정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월 24일, 최고인민법원 지적 재산권법정은 원격 영상을 통해 4건의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계렬사건을 병합하여 공개 개정심리했다.(최고인민 법원 공식 사이트)

11월 중순, 당의 력사상 처음으로 중앙의 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가 소집되였다. 습근평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점을 두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법치 궤도에서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중의 중요한 내용이다.

△11월 10일,“연수입쌀”지리적 표지 상표가 정식으로 사용되였다. 이는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생산한 입쌀이 전속 신분증이 있게 되였음을 표징한다.

습근평은 지적 재산권 전반 사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대보호 사업구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보호능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2016년 12월 5일 중앙 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30차 회의는 지적 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 봉사의 전반 사슬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심화에서 국가안전 수호까지 지적 재산권 보호는 영원하다

습근평은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지적 재산권국을 개편하는 데로부터 지적 재산권법원을 설립하기까지, 지적 재산권 종합관리 개혁시범의 총체적 방안을 심의, 통과하는 데로부터 지적 재산권 재판 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강화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의, 통과하기까지, 최근년간 중국은 지적 재산권 분야에 일련의 개혁을 포치하고 추동했다. 이번 집단학습회의에서 총서기는 계속 락착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일련의 개혁 관련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에 북경, 상해, 광주 3 개 지적 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2019 년에 최고인민법원 지적 재산권 법정을 설립했다.

얼마전에 소집된 중앙의 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총서기는 국내 법치와 섭외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번 집단학습회의에서 총서기는 지적 재산권 령역의 국제 협력과 경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기틀에서의 전세계 지적 재산권 관리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년 1월 23일,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는 <지적 재산권 대외 양도 관련 사업방법(시행)>을 심의 통과했다. 습근평은 당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지적 재산권을 대외로 양도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학습회의에서 총서기는 지적 재산권 령역의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관건적 핵심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지적 재산권의 대외양도 행위를 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봉사무역회에서 선보인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모형이다 .

11월 30일에 있은 집단학습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우리 나라 지적 재산권 사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중국특색의 지적 재산권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

새로운 발전단계를 향해 중국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출발해 지적 재산권 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혁신활력을 증강하고 그 혁신성과를 인민들이 향수하게 할 것이다.

출처: 중앙텔레비죤넷  편역 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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