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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0-11-06 11:11:42 ] 클릭: [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

(2020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14.5’시기는 우리 나라가 초요사회 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한 후 기세를 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 를 향해 진군하는 첫 5년이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국제, 국내 정세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 년의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했다.

1.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열어

(1)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13.5’시기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단계이다.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와 간고하고 무거운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임무, 특히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하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련마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개척 혁신하여 분발성취하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했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한층 더 과시했다.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제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여 2020년에 국내생산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바 5,575만명의 농촌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알곡의 년간 생산량이 련속 5년 동안 1조 3,000억근 이상으로 안정되였다. 오염 예방, 퇴치 강도를 높여 생태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일대일로’공동건설 성과가 풍성하다. 인민생활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고 대학교 교육이 보급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도시의 신규 취업자가 6,000만명을 초과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으며 기본의료보험은 13억명 이상을 보급했고 기본양로 보험은 10억명을 보급했으며 코로나19의 예방통제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번영발전했다. 국방과 군대 건설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군대의 조직형태가 중대한 변혁을 실현했다. 국가안전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사회가 조화와 안정을 유지했다.‘13.5’전망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곧 완수하게 되며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의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새로운 한걸음을 내디디였고 사회주의 중국은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섰다.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계속 분발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도록 확보해야 하며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을 개척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과 금후 한시기 우리 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기회와 도전에는 모두 새로운 발전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면 세계는 100년 불우의 큰 변혁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 국제 력량대비가 심각하게 조정되였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로 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리념은 인심에 침투되였지만 국제 환경이 날따라 복잡해지고 불안정 요소와 불확정 요소가 뚜렷이 늘어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광범하고 심원하고 경제 글로벌화가 역류하고 있으며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되였고 제도적 우세가 뚜렷하며 관리효능이 제고되였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량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튼튼한 물질적 기반과 풍부한 인적자원. 드넓은 시장공간을 보유했다. 발전이 강인하고 사회의 대국이 안정하며 지속적인 발전은 여러면의 우세와 조건을 갖추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점 분야와 관건 고리의 개혁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혁신능력이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농업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도농간, 지역간의 발전과 소득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크고 생태환경 보호임무가 간고하고 갈길이 멀다. 민생보장에는 부족점이 존재하고 사회관리에는 아직도 약점이 있다. 전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전반국면과 세계 100년 불우의 큰 변국을 통괄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특징과 요구를 깊이있게 인식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국제 환경이 가져다준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도전을 깊이 인식하고 기회의식과 위험의식을 증강하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국정에 립각하여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국정운영에 진력해야 한다. 자기의 일을 잘하며 발전법칙을 인식하고 투쟁정신을 발양하며 최저선 사유를 수립하고 정확한 인식과 과학적인 응변, 능동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다잡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도전에 대응하고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3)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전망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할 데 대하여 두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적 배치를 내놓았다. 즉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 로 실현하고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 2035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경제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국력이 대폭 상승하고 경제총량과 도농주민 의 일인당 소득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 관건적인 핵심기술 은 중대한 돌파를 실현하여 혁신형 국가의 앞장에 서게 될 것이다 . 신형의 공업화 , 정보화 , 도시화 , 농업현 대화를 기본적으 로 실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 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인민의 평등참여 , 평등발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법치국가 , 법치정부 , 법치사회를 기본적으 로 건설하게 될 것이다. 문화강국 , 교육강국 , 인재강국 , 체육강국 , 건강 중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국민 자질과 사회문명 정도가 새로운 높이에 이르고 국가의 문화소 프트 실력이 뚜렷이 증강될 것이다. 록색 생산 , 생활 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될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최고봉에 도달한 후 안정 속에서 하락하고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국제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세가 뚜렷이 증강될 것이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중등발전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며 중등소득 군체가 뚜렷이 확대될 것이며 기본공공써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도농간 ,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주민생활 수준의 격차가 뚜렷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평안 중국 건설은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 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인민의 생활이 더욱 펴이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14.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도방침과 주요목표

(4) ‘14.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도사상.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세가지 대표’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 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주제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주선으로, 개혁혁신을 근본적 동력으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근본적 목표로 삼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장원한 발전과 사회의 안정,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량호한 국면을 형성하고 스타틀를 잘 떼야 한다.

(5) ‘14.5’ 시기 경제 사회 발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당이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체제기제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리념의 관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공동부유의 방향을 견지하며 시종 인민을 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하고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며 전체 인민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공평을 도모해야 하며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발전의 전반 과정과 제반 분야에 일관시키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발전방식 을 확실하게 전환시키며 질적 변혁, 능률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하여 보다 품질이 높고 보다 능률적이며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해야 한다.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며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건설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품질 생활을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상의 장애를 제거하며 자원배치 효률을 향상시키고 전 사회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유리한 중대한 개혁개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발전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한다. 전망적 사고, 전반적 계획, 전략적 배치, 전반적 추진을 강화하고 국내와 국제의 2개 큰 국면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잘 처리하며 전국의 전반적 국면을 견지하여 중앙과 지방, 각 방면의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세를 선양하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며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방비하고 해소하는 데 중시를 돌려 발전의 질, 구조, 규모, 속도, 효익, 안전을 서로 통일시켜 야 한다.

(6) ‘14.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2035년의 전망목표를 확정하고 국내외의 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발전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목표 방향과 문제 방향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며 바른 것을 지키는 것과 혁신하는 것의 통일을 견지하여 향후 5년간 경제 사회 발전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목표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고 관건이다. 발전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질과 효익이 뚜렷이 향상된 기초우에서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내시장을 더욱 장대시키며 경제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혁신능력을 뚜렷이 향상시키며 산업기반의 고급화와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농업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도농간,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을 뚜렷이 증강시켜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높은 표준의 시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시장주체가 더욱 활력으로 차넘치고 재산권제도 개혁과 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고 공평경쟁 제도를 보다 건전히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사회의 문명정도가 새로운 제고를 가져와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침투되고 인민의 사상도덕자질, 과학문화자질과 심신건강자질이 뚜렷이 제고되며 공공문화 써비스체계와 문화산업 체계가 더욱 건전해지고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이 날로 풍부해지며 중화문화의 영향력이 더한층 제고되고 중화민족의 결집력이 더한층 증강돼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에서 새로운 진보를 실현해야 한다. 국토공간 개발보호 구도를 최적화하고 생산 생활 방식의 록색 전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자원배치를 더욱 합리적이고 리용 효률을 대폭 향상시키며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생태환경이 지속적으 로 개선되며 생태안전 장벽이 더욱 튼튼해지고 도시와 농촌의 거주환경이 뚜렷이 개선돼야 한다.

—민생복지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보다 충분하고 보다 고품질의 취업을 실현하고 주민소득을 경제성장과 기본적으로 동시적으로 성장시키며 분배구조를 뚜렷이 개선하고 기본공공 써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뚜렷이 제고시키며 전민의 교육받는 정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보다 건전히 하며 위생건강체계를 보다 완벽히 하고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향촌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관리 효능이 새롭게 제고돼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와 법치를 보다 건전히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한층 더 과시하며 국가 행정체계를 보다 완벽히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키며 행정효률과 공신력이 뚜렷이 향상되고 사회관리 특히는 기층 관리수준이 뚜렷이 향상되며 중대위험 방지 및 해소 체제와 기제가 끊임없이 건전화되며 돌발성 공공사건 응급능력이 뚜렷이 증강되고 자연재해 방어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며 안전보장을 보다 힘있게 발전시키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3.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여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전면적으로 부각해야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의 전반 국면에서의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고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고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방을 지향하고 경제의 주전장을 지향하며 국가의 중대한 수요를 지향하고 인민의 생명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혁신으로 발전을 이끄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함으로써 국가 혁신체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7) 국가전략의 과학기술 력량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행동요강을 제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의 신형의 전국체제를 건전히 하고 관건적인 핵심기술에 대한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며 혁신 사슬의 총체적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원시적 혁신을 중시하며 학과배치와 연구개발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과의 교차 융합을 추진하고 공통성 기초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인공지능, 량자정보, 집적회로, 생명건강, 뇌과학, 생물육종, 항공항천과학기술, 심지심해 등 전연 분야를 겨냥하여 전망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중대과학기술 대상을 실시해야 한다. 전략성 과학계획과 과학 공사를 제정, 실시하고 과학연구원(소), 대학교, 기업 과학연구 력량의 최적화 배치와 자원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 중점 실험실 체계를 재편성해야 한다. 종합성 국가과학쎈터와 지역성 혁신고지를 배치, 건설하고 북경, 상해, 광동—향항—오문대만구에서 국제과학기술혁신쎈터가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과학연구 론문과 과학기술 정보의 고급 교류 플래트홈을 구축해야 한다.

(8)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각종 혁신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한다. 산학연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기업에서 주도하여 혁신련합체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중대 과학기술대상을 담당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술혁신에서의 기업가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키고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는 것을 격려하며 기업이 기초연구에 투입하도록 세수우대를 실행해야 한다. 대기업의 견인 버팀목 역할을 발휘시키고 혁신형 중, 소, 령세 기업이 혁신에서 중요한 발원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공통성 기술플래트홈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체인 상중하류, 대중소 기업의 융합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9) 인재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로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방침을 관철하여 인재발전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양성, 유치, 활용하여 더욱 많은 국제 일류의 과학기술 리더인재와 혁신팀을 육성하며 국제경쟁 력을 갖춘 청년 과학기술인재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 혁신능력, 품질, 실제효과, 기여를 선도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평가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학풍건설을 강화하고 학술 신의성실을 굳게 지켜야 한다. 원사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혁신 격려와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지식, 기술 등 혁신요소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는 수익분배 기제를 구축하며 과학연구 일군의 직무발명 성과 권익 공유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혁신형, 응용형, 기능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지식갱신대상, 기능향상행동을 실시하며 높은 수준의 공정사와 고기능 인재대오를 장대시켜야 한다. 높은 수준의 연구형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초연구 인재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다 개방된 인재정책을 실시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집결시키는 과학연구 혁신의 고지를 구축해야 한다.

(10) 과학기술 혁신 체제와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국가 과학기술 계획체계와 운행기제를 최적화하고 중점분야의 대상,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대상의 조직관리 방식을 개진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등 제도를 실시해 야 한다. 과학기술 평가기제를 보완하고 과학기술 장려대상을 최적화해야 한다. 과학연구원(소) 개혁을 다그치고 과학연구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전환 효과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며 정부투입을 위주로 하고 사회의 다경로 투입 기제를 건전히 하며 기초 전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으로 혁신을 지지하는 체계를 보완하고 신기술 산업화, 규모화 응용을 내밀어야 한다. 과학정신과 장인정신을 고양하고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혁신을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과학기술 륜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개방 협력을 강화하고 지구촌 과학연구기금을 연구, 설립해야 한다.

4. 현대 산업 체계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경제 체계의 최적화 진급을 추동해야

경제발전의 착력점을 실체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제조강국, 품질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중국을 건설하며 산업기반의 고급화, 산업사슬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의 질적 효률과 핵심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1)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진급시켜야 한다.

제조업 비중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실체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켜야 한다.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안전하고 고효률적인 것을 견지하고 업종별 공급사슬의 전략적 설계와 정밀 시책을 잘하며 전반 산업사슬의 최적화 승격을 추동해야 한다.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성장판을 단조하고 우리 나라 산업 규모 우세, 부대 우세 및 부분 분야의 선발 우세에 립각해 신흥 산업사슬을 만들고 전통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록색화를 추동하며 써비스형 제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 품질 기반시설을 완벽화하고 표준, 계량, 특허 등 체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품질 진급 행동을 깊이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국내에서의 산업의 질서 있는 전이를 추진하고 구역 산업사슬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로공업기지의 전환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단점을 보완하고 산업토대 재건 대상을 실시하며 중요 제품과 관건 핵심기술의 난관 돌파 강도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적용 기술을 발전시키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다원화를 추동해야 한다.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요소의 지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산업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강력한 혁신력, 더욱 높은 부가가치, 더욱 안전하고도 믿음직한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형성해야 한다.

(12)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신세대 정보기술, 생물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록색환경보호 및 우주항공, 해양장비 등 산업을 다그쳐 장대시켜야 한다.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과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동하고 선진 제조업의 집군 발전을 추동하며 각자 특색을 갖추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구조가 합리한 일련의 전략적 신흥 산업의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모식을 육성해야 한다. 플래트홈 경제, 공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기업의 합병 및 개편을 격려하며 저수준의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13) 현대 써비스업을 다그쳐 발전시켜야 한다.

생산성 써비스업의 전업화 및 가치사슬의 고차원에로의 확대를 추동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참여와 써비스 공급을 추동하며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법률 써비스 등 써비스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현대 써비스업과 선진적인 제조업, 현대식 농업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하며 써비스업의 디지털화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생활성 써비스업의 고품질 및 다양화에로의 업그레이드를 추동하고 건강, 양로, 양육, 문화, 관광, 체육, 가사관리, 건물관리 등 써비스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공익성, 기초성 써비스업의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써비스업의 표준화, 브랜드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14) 기반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스템이 완비되고 고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록색적인 동시에 안전하고도 믿음성 있는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신형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제5대 이동통신, 공업 인터넷, 빅 테이터 쎈터 등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교통강국을 다그쳐 건설하고 종합운수 대통로, 종합교통중추와 물류네트워크를 완벽화하며 도시군과 도시권 궤도교통 네트워크화를 다그치고 농촌 및 변경 지역의 교통 통달 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에너지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를 완벽화하며 국내 석유, 가스 탐사 개발을 강화하고 석유와 가스의 비축 시설 건설을 다그칠 뿐만 아니라 전국 간선의 석유, 가스 도관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지혜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고 전력 생산과 수송 통로 배치를 최적화하며 신에너지 수납 처리 및 저장 능력을 진급시키고 변경지역에로의 송전, 배전 능력을 진급시킨다. 수리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물자원 최적화 배치와 수재, 한재 방어 능력을 진급시켜야 한다.

(15) 디지털화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경제 및 실체경제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집군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써비스, 사회관리 등 디지털화, 스마트화 수준을 진급시켜야 한다. 데이터 자원 재산권, 거래류통, 국제 전송과 안전 보호 등 기초제도와 표준 규범을 건립하며 데이터 자원 개발 리용을 추동해야 한다. 기초 공공정보 데이터의 질서 있는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통합, 개방 공유의 국가 플래트홈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민의 디지털화 기능을 진급시키고 정보 써비스 전면 피복을 실현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칙 및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내수 확대라는 이 전략적 기점을 견지하고 완정한 내수 체계를 다그쳐 육성하며 내수 확대 전략의 실시와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혁신구동, 고품질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고 창조해야 한다.

(16)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강대한 국내 시장에 의지해 생산, 분배, 류통, 소비 여러 고리를 관통시키며 업종 독점과 지방 보호를 타파하고 국민경제의 량호한 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공급 품질을 개선하며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 체계의 적합성을 진급시켜야 한다. 금융, 부동산과 실체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상하류 산업사슬, 생산, 공급, 판매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며 농업, 제조업, 써비스업, 에너지 자원 등 산업 분야의 관계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와 상품 써비스 류통을 방애하는 체제와 기제 장애를 타파하고 전사회 거래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내수 확대의 정책적 지지 체계를 완벽화하고 수요로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으로 수요를 창조하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

(17) 국내 국제 쌍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국내 대순환에 립각해 비교 우세를 발휘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과 무역강국 건설을 협동 추진하며 국내 대순환으로 세계 자원 요소를 흡인하고 국내 국제 두개 시장의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리용해 내수와 외수, 수입과 수출, 외자유치와 대외투자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촉진하며 국제 수지의 기본적인 평형을 추진해야 한다. 내외무역의 일체화 조정통제 체계를 완벽화하고 내외무역 법률법규, 감독관리, 경영자질, 품질표준, 검험검역, 인증인가 등의 상호 련결을 추진하며 동일한 생산 라인, 동일한 표준, 동일한 품질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국제 시장 배치, 제품 구조, 무역 방식을 최적화하고 수출 품질을 진급시키며 량질 제품의 수입을 늘이고 무역 투자 융합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현대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8) 소비를 전면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증강하고 소비의 업그레이드 추세에 순응해 전통 소비를 진급시키고 신형의 소비를 육성하며 공공소비를 적당히 늘여야 한다. 품질 브랜드를 중점으로 소비의 록색, 건강, 안전에로의 발전을 추진하며 새로운 소비 패턴, 새로운 업태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 자동차 등 소비품의 구매 관리에서 사용 관리에로의 전변을 추동하고 주택 소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현대 물류 체계를 건전히 하고 무접촉 거래 써비스를 발전시키며 기업의 류통 원가를 낮추고 온라인, 오프라인 소비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 소비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써비스 소비를 발전시키고 써비스 소비 분야의 시장 진입을 풀어주어야 한다. 명절 및 휴일 제도를 완벽화하고 유급 휴가 제도를 락착하며 명절 소비를 확대하고 국제 소비 중심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19) 투자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투자의 합리한 성장을 유지하며 최적화 공급 구조에 대한 투자의 관건적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기반시설을 다그쳐 보완하고 기반시설, 시정공사, 농업농촌, 공공안전, 생태환보, 공중위생, 물자비축, 재해예방감소, 민생보장 등 분야의 단점을 서둘러 정비하고 기업의 설비 갱신과 기술 개조를 추동하며 전략적 신흥 산업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신형의 기반시설, 신형의 도시화, 교통수리 등 중대 공사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중대 대상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천장철도, 서부 륙해 새 통로, 국가 수로망, 얄룽쟝보강 하류 수력개발, 성간 탐사, 북두 산업화 등 중대 공사를 실시하고 중대 과학연구시설, 중대 생태계통 보호 복구, 공중위생 응급 보장, 중대 인수조수(引调水),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기공급 및 가스운송, 연변연강연해 교통 등 토대를 다져주고 기능을 증강시키며 리익이 장구한 일련의 중대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투자의 지레대 역할을 발휘하고 민간 투자 활력을 격발시키며 시장을 주도로 하는 투자 내생 성장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6.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자원 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함으로써 유효한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의 더욱 훌륭한 결합을 추동해야 한다.

(20) 각종 시장 주체의 활력을 격발시켜야 한다.

추호의 동요도 없이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격려, 지지, 인도해야 한다. 국유자산,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을 강대하게, 우수하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야 한다. 국유경제 배치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다그치고 국유경제의 전략적 지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완벽화하고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자본 관리를 위주로 하는 국유자산 감독관리 체제를 건전히 하고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에너지, 철도, 전신, 공용 사업 등 업종 경쟁성 고리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민영 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을 위해 생각하고 기업을 위해 봉사하며 기업과의 결백한 관계 유지라는 국가 및 기업 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들의 건전한 성장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민영 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장벽을 타파하며 중소령세 기업과 자영업자 발전을 추진하는 법률 환경과 정책 체계를 완벽화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선양하고 세계 일류 기업을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21) 거시적 경제 관리를 완벽화해야 한다.

국가 발전 계획을 전략적 인도로 하고 재정정책과 화페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취업, 산업, 투자, 소비, 환경보호, 구역 등 정책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목표가 최적화되고 분공이 합리하며 고효과적으로 협동하는 거시적 경제관리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거시적 경제정책의 제정과 집행 기제를 완벽화하고 예기 관리에 중시를 돌리며 조정통제의 과학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 거시적 경제정책의 조률을 강화하고 주기를 뛰여넘는 정책 설계를 잘하며 역주기 조정 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총량의 균형, 구조 최적화, 내외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 거시적 경제 관리의 데이터 베이스 등 건설을 강화하고 빅 데이터 등 현대 기술 수단의 보조 관리 능력을 진급시켜야 한다. 통계 현대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2) 현대 재정 세무 금융 체제를 건립해야 한다.

재정자원의 총괄을 강화하고 중기 재정계획 관리를 강화하며 국가 중대 전략 임무의 재력 보장을 증강해야 한다. 예산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 편제의 거시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 수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예산 제약 및 업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권과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성 이하 재정 체제를 건전히 하고 기층 공공써비스 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현대 세수제도를 완벽화하고 지방세, 직접세 체계를 건전히 하며 세금제도 구조를 최적화하고 직접세 비중을 적당히 향상시키며 세수징수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채무 관리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현대 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고 화페의 공급 조정통제 기제를 완벽화하며 디지털 화페의 연구개발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시장화 금리 형성과 전도(传导)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실체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금융 체제 기제를 구축하고 금융 과학기술 수준을 진급시키며 금융의 보편적 특혜성을 증강해야 한다. 국유 상업은행 개혁을 심화하고 중소 은행과 농촌신용사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며 정책성 금융을 개혁, 최적화해야 한다. 주식 발행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상시화 시장 퇴출 기제를 건립하며 직접 융자 비중을 향상시키고 금융 쌍방향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현대 금융 감독관리 체계를 완벽화하고 금융 감독관리 투명도와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며 저금 보험 제도를 완벽화하고 금융 위험 예방, 조기경보, 처리, 문책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며 법 위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한치의 용서도 하지 않는다.

(23) 고표준 시장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시장 체계의 기초제도를 건전히 하고 평등하게 진입하고 공정하게 감독관리하며 질서 있게 개방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것을 견지하고 고효과적인 규범, 공평경쟁의 국내 통일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고표준 시장 체계 건설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재산권 집법 사법 보호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통일적인 시장 진입 부정적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며 계속해 진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공평경쟁 심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반독점과 반부당경쟁 집법 사법을 강화하며 시장 종합 감독관리 능력을 진급시켜야 한다. 토지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토지, 로동력, 자본, 기술, 데이터 등 요소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요소 시장의 운행 기제를 건전히 하고 요소 거래 규칙과 써비스 체계를 완벽화해야 한다.

(24) 정부 직능을 다그쳐 전변시켜야 한다.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관리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정부, 기업 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 기관 이양, 행정권의 하부 기관 분산 이관 및 감독관리 직능 혁신과 강화의 결합, 써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의 권리와 책임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기업 경영 허가 사항과 관련된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사중과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에 대해 포용 및 건전성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중대 정책의 사전 평가 및 사후 평가 제도를 건전히 하고 정책 제정에 참여하는 경로를 소통시켜 결책의 과학화, 민주화,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무 써비스 표준화, 규범화, 편리화를 추진하고 정무 공개를 심화해야 한다. 업종협회, 상회 및 중개기구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7.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전당 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향촌 진흥의 길을 걸으며 향촌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보조하고 도시로 농촌을 이끄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의 상호 촉진,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 조화로운 발전, 공동 번영의 신형의 공농 및 도농 관계의 형성을 추동하고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

(25) 농업의 질적 효률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확보 요구에 부응해 국가 식량 안전 보장을 최저선으로 농업지지 보호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가장 엄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견지하고 천하의 곡창을 잘 지켜내고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경작지 자원을 리용하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농업 수리시설 건설 강도를 강화하고 고표준의 농토 건설 공사를 실시하며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지를 강화하고 농업의 우량종화 수준을 제고하며 동물 방역과 농작물 병충해 예방치료 체계를 건전히 하고 지혜 농업을 건설해야 한다. 록색 인도, 표준 인솔과 품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농업 현대화 시범구를 건설해야 한다.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동하고 농업생산의 구조와 지역 배치를 최적화하며 알곡생산 기능구, 중점 농산물 생산 보호구와 특색농산물 우세구 건설을 강화하고 량질 알곡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알곡 주요 생산구 리익 보상 기제를 완벽화하고 식량, 면화, 기름, 사탕, 고기 등 중요 농산물 공급 안전을 보장하며 수매 저장 조정통제 능력을 진급시키고 식량 절약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의 1, 2, 3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향촌 경제 상태를 풍부히 하고 농민들의 증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26) 향촌 건설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향촌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현정부 소재지 종합 써비스 능력을 강화해 향진을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 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 현역 도시와 마을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전통 촌락과 향촌 풍모를 보호해야 한다. 향촌의 물, 전기, 도로, 가스, 통신, 방송, 물류 등 기반시설을 완벽화하고 농촌 주택 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농촌 화장실 개조, 생활쓰레기 처리 및 오수 처리를 추진하고 강과 호수 수계의 종합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농촌의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농민들의 과학기술 문화 자질을 향상시키고 향촌인재전략을 추동해야 한다.

(27) 농촌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기제를 건전히 하고 도시와 농촌의 요소 평등 교환, 쌍방향 류동을 추동하며 농업 및 농촌의 발전 활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제2차 토지 도급 기간이 만료된 후 재차 30년 연장하는 정책을 락착하고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등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를 다그쳐 육성하며 농업의 전업화, 사회화 써비스 체계를 건전히 하고 여러가지 형식의 적당한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며 소농호와 현대 농업의 유기적인 련결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 용지 시장을 건전히 하고 농촌 집단 경영식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시해야 한다. 토지 징수 공공리익 용지 인정 기제를 건립하고 토지 징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택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의 분할 실현 형식을 탐색해야 한다.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의 토지 도급권, 택지 사용권, 집체수익 분배권을 보장해주며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유상 양도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농촌 집체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신형의 농촌 집체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금융 써비스 체계를 건전히 하고 농업 보험을 발전시켜야 한다.

(28)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과 향촌 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해야 한다.

농촌 저수입 인구와 미발달지역 부조(帮扶) 기제를 건립하고 재정 투입 강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빈곤해탈 지역의 발전을 계속해 추진해야 한다. 다시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및 부조 기제를 건전히 하고 타지 빈곤부축 이주 후속 부축 사업을 잘하며 빈곤부축 대상 자금자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특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농촌 사회보장 및 구조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서부지역의 빈곤해탈 현중에서 한패의 향촌진흥 중점 부조현을 집중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빈곤해탈 성과 및 내생 발전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동서부 협업과 일 대 일 지원, 사회력량의 부조 참여 등 기제를 견지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8. 국토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역간 협조발전과 신형 도시화를 추진해야

지역간 중대 전략, 지역간 협조발전 전략, 주체 기능구 전략을 계속 실시하고 지역간 협조발전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신형 도시화 전략을 보완하고 고품질 발전의 국토공간 배치와 지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9) 국토공간 개발보호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환경의 수용능력에 립각하여 각지의 비교 우세를 발휘하며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 생태기능 지역이란 이 3대 공간구도를 점차 형성하고 중대 기초시설, 중대 생산력과 공공자원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도시화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경제와 인구를 집결시키고 기본 농경지와 생태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며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에서 농업생산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생태기능 지역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생태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생태기능구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아울러 주체 기능이 뚜렷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고품질 발전의 국토공간 개발을 보호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30) 지역간의 협조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서부 대개발에서 새로운 구도가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동북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며 중부지역의 빠른 굴기를 추진하고 동부지역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지하고 변강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흥변부민을 추진하고 변방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해야 한다. 경진기 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광동―향항―오문대만구 건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고 혁신 플래트홈과 신 성장극을 구축해야 한다.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고표준과 고품질로 웅안신구를 건설해야 한다. 계속 륙지와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며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 전략 총괄, 시장 일체화 발전, 지역 협력 상호협조, 지역간 리익 보상 등 기제를 건전히 하며 발달지역과 미발달지역,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공동발전을 더욱 잘 추진해야 한다. 천이지불 제도를 보완하고 미발달 지역에 대한 재력지원을 강화하여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점차 실현해야 한다.

(31) 인간을 핵심으로 신형 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도시 갱신행동을 실행하고 도시 생태회복을 추진하며 기능 보완 공사를 추진하며 도시계획, 건설, 관리를 총괄하고 도시 규모, 인구밀도, 공간구조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대중소 도시와 소도시의 협조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력사 문화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재조성하며 도시 로후아빠트단지 개조와 사회구역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 홍수 방지, 배수 능력을 강화하고 해면도시, 연성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도시관리 수준을 높이고 특대 도시관리중의 위험 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임대, 구매를 병행하며 도시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늘이고 토지임대 수입 분배 기제를 보완하며 집체 건설용지를 리용하여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탐색하고 장기 주택 임대 정책을 보완하며 보장성 주택임대 공급을 늘여야 한다. 호적 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재정 이전 지불과 도시에서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지 규모를 농업인구의 시민화와 련결시키는 정책을 보완하며 기본공공봉사 보장을 강화하고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다그쳐야 한다. 행정구획 설치를 최적화하고 중심도시와 도시군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현대화 도시권을 건설해야 한다. 성도와 중경 지역의 쌍도시 경제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현성을 중요한 담체로 한 도시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9.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키고 국가 문화의 연성실력을 향상시켜야

의식형태 령역에서의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문화건설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며 기치를 들고 민심을 집결시키며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수립하는 사명과 임무를 둘러싸고 인민들의 문화수요와 정신적 력량을 상호 통일시키는 것을 추진하며 사회주의의 문화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2) 사회의 문명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상관념, 정신면모, 문명기풍, 행위규범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상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맑스주의 리론연구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리상신념 교육의 정상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당사, 새 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각 력사 시기의 당과 인민들이 분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위대한 정신을 고양하며 공민도덕 건설을 추진하고 문명 프로젝트 건설을 실시하며 새시대 문명실천중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자원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자원봉사 배려 행동을 널리 진행해야 한다. 신용문화를 고양하고 신용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간고분투하고 근검절약하는 것을 제창하고 로동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주제 선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가정, 가정교육, 가풍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문명건설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33) 공공문화봉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 방송, 문학예술, 철학사회과학 사업을 전면적으로 번영시켜야 한다. 문예작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현실 소재의 창작과 생산을 강화하며 시대의 새 기상을 반영하고 인민들이 새로운 창조를 구가한 문예정품을 꾸준히 내놓아야 한다. 매체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전 매체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신형 주류 매체를 강화하고 현급 융합미디어쎈터를 건설하며 잘 리용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문화 봉사체계를 일체화하고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혁신, 실시하며 대중성 문화활동을 널리 진행하고 공공문화 디지털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중대한 문화시설과 문화대상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판본관, 국가문헌저장고, 지혜라지오텔레비죤방송 등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문물고적에 대한 보호, 연구, 리용을 강화하며 중요한 문화와 자연유산,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수공예에 대한 보호와 전승을 강화하며 장성, 대운하, 장정, 황하 등 국가 문화공원을 건설한다. 전민 건강운동을 폭넓게 진행하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북경 동계올림픽, 동계장애자올림픽을 잘 준비해야 한다.

(34) 현대문화 산업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시종 사회적 효과성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통일시키며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산업 계획과 정책을 보완하며 문화시장 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량질의 문화제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실시하고 신형 문화기업, 문화 경영방식, 문화소비 모식을 다그쳐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산업 단지를 규범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산업벨트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세계급 관광지와 휴양지를 건설하며 문화특색이 선명한 국가급 관광레저 도시와 거리를 건설하고 홍색관광과 농촌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의 이야기를 잘 하도록 하고 국제적인 전파에 대해 혁신, 추진하며 대외 문화교류와 다차원 문명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10. 록색발전을 추동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공생 추진해야

록수청산은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견지하고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복원을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자연생태 안전경계를 지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생태문명 분야의 총괄협조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문명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 전환을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건설해야 한다.

(35) 록색 저탄소 발전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국토공간 계획과 용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생태보호, 기본경작지, 도시개발 등 공간관리 통제 경계를 락착하며 자연공간에 대한 인류 활동 점용을 줄여야 한다. 록색발전의 법률과 정책 보장을 강화하고 록색 금융을 발전시키며 록색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청정생산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점 업종과 중요 분야의 록색화 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안전적이고 효률적으로 에너지 청정저탄소를 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록색건물을 발전켜야 한다. 록색생활 건설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탄소배출 강도를 줄이고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 먼저 탄소배출 최고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2030년전에 탄소배출 최고치에 도달하는 행동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36) 환경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 사회적으로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오염 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깊이 있게 잘 진행해야 한다. 오염 예방퇴치 행동을 계속 진행하고 지상, 지하, 륙지와 해양을 총괄하는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다오염물에 대한 협동 통제와 지역간 협동관리를 강화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협동통제를 강화하며 중오염 날씨를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다스리고 도시 오수관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대체적으로 검고 악취가 나는 물이 도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감량화와 토양 오염관리를 추진하고 백색오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위험 페기물, 의료 페기물 수집,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점지역의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의 천이 개조를 완수해야 한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한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사용권, 용수권, 탄소 배출권 시장화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와 관련한 구속성 지표 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중앙 생태환경 보호감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해야 한다.

(37) 생태계의 질적 수준과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산수, 삼림, 농경지, 호수, 초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외래 물종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천과 호수에 대한 하장, 호장 제도를 강화하고 큰 강과 큰 하천, 중요한 호수, 습지에 대한 생태보호 관리를 강화하며 장강에서 10년간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막화, 석막화,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적인 국토록화 행동을 진행하며 림장제를 실시해야 한다. 초원, 삼림과 하천, 호수의 휴양회복을 보급하고 흑토보호를 강화하며 경작지 휴경륜작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세계 기후온난화가 우리 나라의 취약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측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보호지, 생태보호 마지노선(红线)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생태계통 보호성과에 대한 감측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38) 자원리용 효률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제도와 법률법규를 건전히 하고 자연자원 조사평가, 감측과 권리확정 등록을 강화하며 생태제품 가치의 실현 기제를 건립하고 시장화, 다원화 생태보상을 보완하며 자원 총량관리, 과학적인 배치, 전면적인 절약, 순환 리용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적인 물절약 행동을 실시하고 물자원 강성 단속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해양자원,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자원의 가격형성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쓰레기 분류와 감량화, 자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페기물자 페기물 순환리용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11.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협력상생의 새로운 국면 개척해야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넓은 분야, 보다 심층적인 대외개방을 계속 실시하고 우리 나라의 대시장 우세에 의탁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39)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대외무역 종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전 국민대우 및 부정적 리스트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봉사업의 대외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외투자를 추진, 보장하는 법률, 정책과 봉사체계를 건전히 하며 중국기업의 해외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함으로써 고품질 인입과 고수준의 대외진출을 실현해야 한다. 자유무역 시험구에 대한 배치를 보완하고 보다 큰 개혁의 자주권을 부여하며 해남 자유무역 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건설해야 한다. 인민페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장구동과 기업의 자주적 선택을 견지하며 인민페의 자유사용을 기초로 하는 신형 호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중요한 전시회 플래트홈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40) ‘일대일로’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록색, 개방, 청렴 리념을 견지하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안전보장을 강화하며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시설의 상호 련결과 상호 소통을 추진하고 제3자 시장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호혜상생의 산업사슬의 공급사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심화하며 쌍방향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선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국제관례와 채무 지속가능의 원칙에 따라 다원화 투자융자 체계를 건전히 한다. 전략, 계획 , 기제의 접목을 추진하고 정책, 규칙, 표준의 련결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위생, 디지털경제, 록색발전, 과학기술 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41) 세계 경제의 관리체계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평등협상, 호혜상생을 견지하고 G20 등 국제경제 협력기능을 발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경제 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자, 량국 지역의 투자무역 협력기제에 적극 참여하고 신흥 분야의 경제관리 규칙을 제정하도록 추진하며 국제금융 관리에 참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자유무역의 승격전략을 실시하고 전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 지대망을 구축해야 한다.

12. 인민생생활 품질를 개선하고 사회건설 수준을 향상시켜야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잘 실현하고 잘 수호하며 잘 발전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헤아려 기본 공공봉사체계를 건전히 하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민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꾸준히 높이고 인간의 전면 발전과 사회의 전면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42) 인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며 1차 분배에서의 근로 보수 비중을 높이고 로임제도를 보완하며 로임의 합리적인 성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저소득층의 수입을 힘써 높이며 중등소득 군체를 확대해야 한다. 요소별로 분배하는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생산요소의 시장 보수 결정기제를 보완하고 토지, 자본 등 요소의 사용권, 수익권을 통해 중저 소득군체의 요소소득을 늘이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재산성 소득을 늘여야 한다. 재분배기제를 보완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 조절강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불법수입을 단속해야 한다. 제3차 분배 역할을 발휘하고 자선사업을 발전시키며 수입과 재부의 분배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

(43) 취업 우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백방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경제발전 취업 방향을 견지하고 취업용량을 확대하며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취업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대우와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취업 공공봉사 체계, 근로관계 협조기제, 종신 직업기능양성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구조성 취업모순을 완화시키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근로자들의 기능자질을 다그쳐 향상시키며 중점 군체들의 취업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정책 체계를 총괄해야 한다. 공익성 일터에 대한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자, 무취업 가정성원의 취업을 도와준다. 창업을 통해 취업을 견인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령활하게 취업하는 보장제도를 보완하며 새로운 취업 형태를 지지하고 규범화하며 취업수요에 대한 조사와 실업감측 조기경보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44) 고품질의 교육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덕, 사풍 건설을 강화하고 덕, 지, 체, 미, 로 전면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학교, 가정, 사회의 협동 인재양성 기제를 건전히 하고 교원이 글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능력과 자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문명자질, 사회책임 의식, 실천능력을 높이며 청소년들의 신체자질과 심리건강 교육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교육의 공익성 원칙을 견지하고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교육의 공평성을 추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추진하며 일반 특혜성 학령전 교육과 특수교육, 전문 교육 보장기제를 보완하고 고중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 인력자본 투입을 늘이고 직업기술 교육의 적응성을 높이며 직업교육과 일반 고중 교육의 융합,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학도제도를 모색하며 기술기능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대학교 교육 질을 높이고 일류대학과 일류 학과를 분류, 건설하며 리공농의류를 전공한 인재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고 다그쳐 양성해야 한다. 민족지역의 교육 질과 수준을 높이고 국가 통용언어문자 보급 강도를 높여야 한다. 민영교육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화하며 교외 양성기구를 규범화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우세를 발휘하고 종신 학습체계를 보완하며 학습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45) 다차원 사회보장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며 공평하고 통일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 사회보장 체계를 건전히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이전 접속을 추진하고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모금과 대우 조정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의 전국적인 총괄을 실현하고 법정퇴직 년령을 점진직으로 연장한다. 다차원, 다기둥 양로보험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총괄을 추진하고 중대 질병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건전히 하고 타지역 진료 결산을 실행하며 장기적인 간호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건립하고 상업 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령활성 있게 취업인원 사회보험제도를 건전히해야 한다. 퇴역군인 사업체계와 보장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다차원, 다류형의 사회구조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녀성과 아동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로인, 장애자에 대한 배려봉사 체계를 건전히 하고 시설을 보완하며 장애자, 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봉사 플래트홈을 보완해야 한다.

(46) 건강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고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건강중국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국민건강 추진 정책을 보완하며 국가 공공위생 방호망을 튼튼히 구축하여 인민에게 전방위적이고 전 주기적인 건강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 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감시와 조기 경보, 위험평가, 류행병학 조사, 검사측정, 응급처리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공공위생 사업 투입 기제를 세우고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질병 예방 통제 기본조건을 개선하고 공공위생 봉사 대상을 보완하며 기층 공공위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구의 공공위생 책임을 실시하고 의료 예방 협동 기제를 혁신하며 돌발적인 공공위생 사건 감시와 조기경보 처리 기제를 보완하고 의료구조, 과학기술 지원, 물자보장 체계를 건전히 하며 돌발적인 공중위생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본 의료 위생 사업의 공익성 속성을 견지하고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질 높은 의료자원의 용량 확대와 지역간 균형적 배치를 가속화하고 급별 진료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공립병원 건설과 관리 검사를 강화하며 국가에서 조직하여 약품과 소모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개혁을 추진하며 첨단 의료설비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고 원격 의료를 보급해야 한다. 중의와 서의를 동시에 중시하고 중의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건강교육, 만성병 관리와 장애자 재활 써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위생과 심리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애국위생 운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전민이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양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민 건강증진 공공써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건강산업을 다그쳐 발전시켜야 한다.

(47)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인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출산정책을 최적화하며 출산정책의 포용성을 증강하고 우생우육 봉사수준을 높이며 일반 특혜 위탁 육아 써비스 체계를 발전시키고 출산, 양육, 교육의 원가를 낮추며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령자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은발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기본양로 써비스 체계를 건전히 하며 일반 혜택형 양로 써비스와 호조성 양로를 발전시키고 가정에서 양로기능을 부담하는 것을 지원하며 양로의 새로운 경영형태를 육성하고 자택과 지역사회기구가 서로 협조하고 의료 양로와 건강 양로가 서로 결합된 양로 써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양로봉사 종합 감독관리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48) 사회관리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당조직이 령도하는 자치, 법치, 덕치가 결합된 도농 기층관리 체계를 건전히 하며 기층의 민주협상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관리와 사회조절, 주민 자치의 상호 역할을 실현하여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하는 사회관리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 공공관리에서의 군중단체조직과 사회조직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 주체, 새로운 사회계층, 사회사업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사회관리의 중심을 기층으로 이동시키고 기층에 권한을 이양하고 능력을 부여하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와 써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특히는 촌급 조직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층 사회관리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네트워크화 관리, 정밀화 써비스, 정보화 지원, 개방 공유의 기층 관리 써비스 플래트홈을 구축해야 한다. 시역(市域)의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시역의 사회관리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13.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데 대하여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고 국가안전 전략을 실시하며 국가안전을 수호, 육성하며 전통적인 안전과 비전통적인 안전을 총괄하고 안전발전을 국가발전의 제반 분야와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우리 나라 현대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가안전의 장벽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49) 국가안전 체계와 능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집중통일되고 고효률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안전 지도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국가안전 법치체계, 전략체계, 정책체계, 인재체계와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고 중요 령역의 국가안전 립법, 제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안전 심사와 감독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국가안전 집법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전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민의 국가안전 의식을 증강하며 국가안전의 인민 방어선을 공고히 해야 한다. 국가정권의 안전, 제도 안전, 의식형태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고 인터넷 안전보장 체계와 능력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적대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렬 활동을 엄밀히 방비하고 엄하게 타격하여야 한다.

(50) 국가경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안전 위험 조기경보, 예방통제 기제와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중요산업, 기반시설, 전략자원, 중대 과학기술 등 관건분야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경쟁력 조사와 평가 대상을 실시하여 산업체계의 충격방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와 전략적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수리, 전력, 급수, 석유가스, 교통, 통신, 네트워크, 금융 등 중요한 기반시설의 안전을 수호하고 물자원의 집약적 안전 리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금융안전을 수호하고 계통성 위험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생태안전을 확보하고 핵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신형 분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해외리익 보호와 위험 조기경보 방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1)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 지상과 생명 지상을 견지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첫자리에 놓고 공공안전 보장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안전생산 책임제를 보완하고 실시하며 안전생산 감독관리와 법집행을 강화하여 위험 화학품, 광산, 건축시공, 교통 등 중대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생물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식품, 약품 등 인민건강 제품과 써비스에 관계되는 안전보장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홍수, 침수, 가뭄, 삼림과 초원의 화재, 지질재해, 지진 등 자연재해 방어공사 기준을 높이고 강하천 통제성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며 부실하고 위험한 저수지의 보수와 보강을 가속화하고 제방과 저수지 물 가두기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응급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응급 물자 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특대 재해 보험을 발전시켜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대처, 재해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52)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새시대 ‘풍교(枫桥)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군중의 요구 반영, 리익 조률, 권익 보장 통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래신래방 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조정 련동 사업체계를 보완하며 원천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검사하고 정리하며 분쟁을 해소하고 응급처리하는 사회모순 종합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심리 써비스 체계와 위기 간섭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문가와 군중이 결합하고 군중이 공동으로 예방하고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테로, 깡패세력, 신형 인터넷 범죄와 다국적 범죄를 견결히 방비하고 타격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14.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다그치고 부국과 강군의 상호 통일을 실현해야

습근평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정치건군, 개혁강군, 과학기술강군, 인재강군,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견지하고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융합발전을 다그치며 군사훈련과 전쟁준비를 전면 강화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높이고 2027년에 건군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53)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질과 효률을 높여야 한다.

군사리론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쟁과 전략적 지도를 혁신해야 하며 새시대 군사전략 체계를 건전히 하고 선진적인 작전 리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군대의 조직형태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국방과 군대의 개혁을 심화하며 군사관리 혁명을 추진하고 군종, 병종과 무장경찰부대의 형태 전환 건설을 가속화하며 전략적 력량과 새로운 령역의 새로운 질적 작전 력량을 장대시키고 고수준의 전략적 억압 체계와 합동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군사력량 련합 훈련, 련합 보장, 련합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인원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새시대 군사 교육방침을 관철하며 3위 1체의 신형 군사 인재양성 체계를 보완하고 자질 높은 전문화 군사인재 방진을 건설해야 한다.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과 원시적 혁신에 힘을 집중하며 전략적이고 선도적이며 전복성이 있는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무기장비의 승격, 세대 교체와 지능화 무기장비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54) 국방실력과 경제실력의 동시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현대화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전략적 차원에서 잘 계획하며 자원 요소의 공유를 심화하고 정책과 제도의 조률을 강화하며 일체화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중점구역, 중점분야, 신흥분야의 협력발전을 추진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국방령역의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 공업구도를 최적화하고 표준화 통용화 행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고 변방공고화 기제를 건전히 하고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

15.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단합하여 ‘14차 5개년’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14차 5개년’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충분히 동원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광범위하게 단합해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55) 당중앙의 집중 통일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이 방향을 잡고 전반 국면을 도모하며 정책을 정하고 개혁을 추진할 데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전당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추진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잘하며 상하가 관통되고 집행이 유력한 조직체계를 보완하여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적 책임과 감독책임을 실시하고 당건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100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하고 학습하고 활용하며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공동리상을 견지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간부의 기준을 잘 관철하여 각급 지도부와 간부들이 새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보장하는 수준과 전문화 능력을 제고하고 과감히 책임지고 일을 훌륭히 떠맡는 간부에 대한 격려와 보호를 강화하며 정확한 간부임용 방향으로 업무에 임하고 창업하는 방향을 인도해야 한다. 인재사업 체계를 보완하고 덕재가 겸비한 자질 높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엄격한 주요 기조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당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철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지속적으로 시정하며 기층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정치감독을 강화하며 공권력 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지 구역, 전면 피복, 무관용을 견지하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고 부패하려 하지 않는 량호한 정치생태를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기풍이 맑고 바른 량호한 정치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56) 사회주의 정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기 완성과 자기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고‘정부, 감독위원회, 법원, 검찰원'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들이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고 인민정협의 전문적인 협상기구 건설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시키고 건언자정과 공감대 형성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부응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 기층 군중의 자치제도를 건전히 하고 군중의 자기 관리, 자기 봉사, 자기 교양, 자기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인민단체의 역할을 발휘시켜 각자가 련계하는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해야 한다. 대통일전선 사업구도를 보완하고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해내외 동포관계의 조화를 추진하고 대단결, 대련합의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화교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화교들의 마음을 결집시키며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중점 분야, 신흥 분야, 섭외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 수준을 높이며 감찰권, 재판권, 검찰권 운행과 감독 기제를 보완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추진해야 한다. 법치 선전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법치의 근본을 확고히 하며 예기를 안정시키고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보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인권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57)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 관리', 고도 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향항과 오문을 다스리고 헌법과 기본법에 확정된 특별행정구 헌제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특별행정구에 대한 당중앙의 전면적인 관리권한을 실행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과 특별행정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특별행정구가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고도화 하며 국제 혁신과학기술쎈터를 건설하고 ‘일대일로’기능 플래트홈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의 다원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향항과 오문이 국가발전의 전반국면에 보다 잘 융합되도록 지원해야 하되 광동—향항—오문대만구를 고품질로 건설하고 향항, 오문 주민들의 내지에서 의 발전에 편리를 주는 정책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향항, 오문 동포들의 국가의식과 애국정신을 증강해야 한다. 향항, 오문이 각국, 각 지역과 교류, 협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항, 오문의 사무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58) 량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개 중국 원칙과 ‘92 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량안 동포의 복지를 귀착점으로 하여 량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량안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량안 공동시장 을 구축하고 중화민족의 경제를 장대시키며 중화문화를 공동으로 고양해야 한다. 대만동포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대륙에서 동등한 대우를 향수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며 대만 상인과 대만 기업이‘일대일로’건설과 국가 구역 균형발전 전략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만자본 기업의 대륙 상장을 지원하고 복건성에서 해협 량안 융합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량안 기층과 청소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대만독립’분렬활동을 고도로 경계하고 견결히 억제해야 한다.

(59) 량호한 외부 완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각 령역, 각 계층별의 대외 래왕을 추진하고 신형의 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대국의 조률과 협력을 추진하고 주변국과 관계를 심화하며발전도상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다자주의와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섭외 법치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국제법의 운용을 강화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대 전염병 예방통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인류위생 건강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60) 계획의 제정과 실시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14.5’계획 요강 과 특정 전망계획을 제정하여 위치가 정확하고 경계가 분명하며 기능이 상호 보완되고 통일적으로 맞물리는 국가계획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정책 조률과 업무 협동 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망계획 실시에 대한 감시 평가 기제를 보완하여 ‘14.5’발전에 관한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가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14.5’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임무가 간고하나 전망은 밝다.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완강하게 분투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승리를 거두자!

/기사 출처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유경봉 심영옥 홍옥 박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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