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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나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원 제재 반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央视网 ] 발표시간: [ 2020-11-05 16:51:18 ] 클릭: [ ]

AFP통신 4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2명 관원에 대한 제재를 선포한 후 72개 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라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에는“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구로 존재하는 것을 재차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씌여졌다. 서명측은 “재판소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수호함으로써 재판소, 재판소 관원 및 재판소의 협력자들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맹세했다.

지난 9월,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한 검찰관과 한 관원에 대해 제재를 선포했다. 그 원인은 이 기구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측의 군사와 정보 요원의 전쟁범죄와 반인류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이 1998년에 채택한 〈로마규약〉에 근거하여 2002년 7월에 정식으로 창립되였다. 이 재판소는 인종멸종죄, 전쟁죄, 반인류죄와 침략죄를 재판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의 형사책임만 추궁한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원이 아니다. 

/CC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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