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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 미국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에 우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9-02-11 12:00:02 ] 클릭: [ ]

미국정부가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절차를 가동했다고 선포하면서 국제여론의 보편적인 우려를 일으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군비관리와 군축 분야의 중요한 쌍무조약으로서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대국 관계 완화, 국제와 지역 평화 증진, 글로벌전략 균형과 안정 수호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시했다. 경상은 중국은 미국의 조약 탈퇴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미국과 로씨야 쌍방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분기를 타당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조약 탈퇴를 선포한 후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잇달아 립장을 발표해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수호하고 대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군비관리조약은 전략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프랑스는 로씨야와 미국이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을 2021년 이후까지 연장하고 후속 협정과 관련해 협상할 것을 격려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독일은 6개월내에 〈중거리핵전력조약〉과 관련해 계속 로씨야와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메르켈은 담판은 응당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6개월내에 재차 대화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미국정부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는 유럽을 랭전시기 군비경쟁의 국면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긴장정세를 격화시킬 수 있다.” 미국 《포천》 잡지는 그중에서 독일이 미국과 로씨야 대항의 최전선에 처해있기에 가장 긴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도 이미 미국에 〈중거리핵전력조약〉은 유럽 안전과 전략 균형에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탈퇴한 후 미국과 로씨야가 2010년에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목전 량국간에 존해하는 유일한 군비관리 조약으로 된다. 쌍방의 핵탄두 배치 및 적재시스템 수량을 통제하는 이 조약은 2021년에 만기가 된다. 만기 후 재계약 여부의 전망은 락관할 수 없다. 《워싱톤포스트》는 랭전 기간에도 량국은 군비통제 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를 선포한 것은 미국과 로씨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 또한 미국정부가 또한번 국제협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핵군비경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자과학가공보》 총재이며 최고경영자인 레이철 브론슨 박사는 미국의 약속 리행 중단 결정이 우려스럽다면서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조약으로 세계를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조약 탈퇴는 전세계를 ‘전략불안정시대’로 진입시킨다면서 핵무기확산위험이 신속히 상승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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