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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첫 철강제품 ‘232’ 관세 면제 신청 비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6-22 10:57:33 ] 클릭: [ ]

미국 상무부는 20일, 첫번째 미국 ‘232’ 관세를 면제 받은 철강제품의 신청을 비준했다고 선포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7개 기업이 제출한 42개 ‘232’ 관세 면제 신청을 비준했는데 일본, 스웨리예, 벨지끄,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제품이 포함된다면서 한편 11개 기업이 제출한 56개 철강제품의 ‘232’ 관세 면제 신청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국내에서 동류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특정 제품이여야 하며 또한 이런 제품이 중요한 국가안전 우려를 산생하지 말아야 ‘232’ 관세 면제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미국 상무장관 로스는 6월 20일까지 미국 상무부는 이미 기업에서 제출한 약 2만개의 철강제품과 약 2,500개의 알루미늄제품의 ‘232’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았다고 표시했다.

민주당 선임 의원 론 와덴은 공청회에서 ‘232’ 관세 면제 신청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처리가 너무 느리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상무부가 해당 절차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시간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며 공화당 의원인 오린 해치는 공청회에서 철강 관세는 미국 국가안전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체, 소비자와 전반 경제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올해 3월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손상시킨다면서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징수할 것이며 관세 조치는 3월 23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포했다. 미국 기업은 3월 19일부터 미국 상무부에 면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배하였기에 미국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이미 많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의 광범한 반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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