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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지도자 첫 만남… 반도 평화는 아직도 얼마나 멀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6-13 11:09:20 ] 클릭: [ ]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2일 싱가포르 벌가깡마띠도에서 첫 회담을 거행했다. 쌍방은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조미 관계, 조선반도 평화기제 및 반도비핵화 등 문제와 관련해 약속했다.

분석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미 첫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한 것은 쌍방이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량호한 기반을 닦아주었다. 진정으로 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려면 쌍방은 계기를 잡고 계속 서로 마주 전진하면서 대화를 통한 분기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 물론 이 목표는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

노력 방향 제시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날 5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거쳐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쌍방은 새로운 조미 관계를 구축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으로 견고한 평화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조선은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했다. 회담 성과를 추진하고 락착하기 위해 조미는 후속적으로 고위급담판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무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의는 12일 북경에서 기자들에게 조미가 반세기 넘게 서로 대립하고 지어는 적대시해왔지만 오늘 량국 최고지도자는 한자리에 앉아 평등하게 대화했는데 이 자체가 바로 중대하고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고 력사를 창조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줄곧 기대하고 노력해온 목표인바 중국은 당연히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표시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교수인 조대명은 이번 회담의 중요성은 쌍방 지도자가 방향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으로 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와 결심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진일보 각 차원의 구체적인 교류와 상호 소통을 전개하는 데 기반을 마련했다고 인정했다.

길림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인 왕생은 조미가 이번 회담에서 공감대를 달성한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의 문’을 연 것으로 조선반도가 비핵화와 평화발전을 실현하는 데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쌍방이 목전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한다면 반도의 긴장정세는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고 이 또한 전반 동북아지역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인정했다.

여전히 서로 마주 전진해야

한미 공동성명은 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총체적 기틀을 확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반도평화기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에 대화를 통해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명 내용이 효과적으로 락착되도록 확보하는 것이 조미를 포함한 모든 조선핵문제 해당 각측의 중요한 임무로 될 것이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앞서 조선의 단기간내의 철저한 핵포기를 요구했지만 이번 회담의 성과를 볼 때 미국의 태도는 보다 실무적인 방향으로 전변되였는바 반도비핵화는 단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쌍방이 진일보 대화를 진행하는 데 조건을 창조해주었다. 하지만 조미는 목전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서 여전히 뚜렷한 분기가 존재하기에 너무 락관적이여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미국은 조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이어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하지만 조선은 반도의 ‘단계적이고 동보적인 조치’의 방식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연구소 소장인 정영년은 이번 조미 정상회담으로 볼 때 쌍방은 모두 실무적이고 다소 타협했다면서 이는 쌍방에게 있어서 량호한 시작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반세기 동안의 론쟁이 몇시간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비핵화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왕준생은 반도비핵화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조미 쌍방 및 국제사회는 모두 올해이래 어렵게 이루어진 반도정세의 완화추세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마주 전진하면서 반도비핵화와 정치적인 문제 해결 진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8-06/12/c_11229758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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