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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제 추진…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정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9-11 15:44:07 ] 클릭: [ ]

‘사드’ 반대 한국 민중들이 8일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문 앞에서 항의하면서 정부가 ‘사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 전날 한미는 ‘사드’ 시스템의 한국에서의 ‘림시’ 배치를 완성했다.

분석인사들은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서 민의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태도는 민중과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사드’로 산생한 사회분렬을 메우고 외교 곤경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직면한 준엄한 시련이라고 인정했다.

질의를 유발한 배치

밤새도록 ‘사드’반대 민중들과 격렬한 충돌을 벌인 후 미국과 한국 군부측은 7일 새벽 ‘사드’ 대탄도미사일 시스템의 나머지 4대 미사일발사차량과 해당 물자를 한국 경상북도 성주 미군 ‘사드’ 기지에 운송했다.

인심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8일 밤 급히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배치는 안전정세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진행된 ‘림시’ 배치라면서 ‘사드’ 시스템의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완성된 후에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발표하여 ‘림시’ 배치의 설은 다만 ‘정치적 궤변’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이미 ‘사드’ 시스템 배치를 완성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이런 설은 다만 구실일 뿐이라고 비평했다.

비록 이제 가동되는 부지 환경평가 절차도 엄밀하고 과학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사드’ 배치에 허울 좋은 합법적 신분을 갖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인정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한 4개월이래, ‘사드’ 배치 문제에서의 립장에서 여러차례 말을 바꾸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집권 초기 문재인은 ‘사드’ 발사대가 몰래 한국에 도착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드’ 배치를 강제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7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개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겨우 하루 지나 문재인은 조선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머지 4대의 ‘사드’ 발사차량을 ‘림시’ 배치할 것이라는 립장을 밝히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각측 분렬 격화

한국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의 최신 조사수치에 따르면 문재인의 지지률은 취임이래 처음으로 70% 이하로 떨어졌다. 분석인사들은 문재인정부가 국내 사회분렬을 메우지 못한다면 지지률은 더한층 내려가 집권기초가 동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기 여러차례 ‘사드’ 시스템 배치 결책을 비판했었고 지지자중 대다수가 ‘사드’ 배치에 소극적인 립장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고집대로 ‘사드’ 배치를 강제적으로 완성한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민의를 진일보 찢어버린 것이다.

8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사드’ 반대 항의활동에서 민중대표는 문재인이 지지자들을 ‘배신’했다고 비평했다. 그들은 문재인이 경선 시 ‘사드’ 배치 결정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당선 초기 배치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대중 및 국회와의 협상도 없는 상황하에서 지속 배치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가 한 일은 전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정의당은 ‘사드’ ‘림시’ 배치에 대해 날카롭게 비평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회 공론화, 전략 환경영향평가 3대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당은 문재인이 제기한 ‘림시’ 배치 서술은 다만 계속하여 여론을 파렬시킬 뿐이라고 비평했다.

보수진영도 문재인정부가 ‘사드’문제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을 비평하면서 기회를 빌어 문재인정부의 확고하지 못한 안보정책을 비난했다.

외교 교착상태 해결 어려워

분석인사들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 한국 주변 외교 형세가 복잡다단함에 따라 그의 외교안보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권 초기의 ‘4강외교’ 구호로부터 최근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화로 한조 관계 개선을 주장하던 데로부터 조선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절단하는 가장 호된 제재를 취하기까지 문재인의 외교안보정책은 ‘사드’에 대한 립장과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하고 지어는 앞뒤가 모순되였다.

외교안보 현황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 또한 문재인 지지률 하강을 초래한 주요원인으로 되였다.

문재인은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이 끊임없이 승급하면서 한국 안보의 준엄한 형세를 격화시켰기에 ‘사드’ 배치는 현단계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적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치거리의 시작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첫 중요 외교안보 결책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책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를 단기간내에 완화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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