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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출 수 없는 아베 야심… 일본 새 방위백서‘중국위협’ 선동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8-10 15:12:30 ] 클릭: [ ]

일본정부는 8일, 내각회의를 열고 2017년판 〈방위백서〉를 비준했다. 백서는 ‘중국위협론’을 선동, 과장했으며 아베정부의 확장성 방위정책의 지속 확장을 위해 배서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왕의 부장은 일본은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고 표시했다.

일본은 어떤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가?

새 백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정당한 국방건설에 대해 함부로 론평하며 중국 해군의 정례 훈련, 해경선의 조어도 해역 순항, 남사군도에서의 국토방위시설 배치 등 정당한 행위를 제멋대로 외곡하며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확대화경향’을 나타낸다고 떠벌렸다.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쎈터 연구원이며 일본문제 전문가인 장환리는 일본이 이번에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중국위협론’을 증명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증거를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해도 중국은 경계심을 보다 높여야 한다.

새 백서에서 중국 관련 부분 편폭은 2016년보다 많아졌고 케케묵은 이야기의 기초상에서 보다 상세히, 보다 많이 이야기하면서 중국위협을 진일보 과장했다. 일본의 설법은 사실상 중국 해군이 조어도에 대한 순항 등을 포함한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외곡하고 있다. 조어도는 중국의 자고이래의 고유령토로서 일본의 작법은 세계 여론을 기만하고 력사의 시비곡직을 전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 백서 가운데서 새 안보법은 재차 독립적인 문장을 이루고 일본자위대 남수단평화유지대오가 전개하는 ‘긴급구원호위’활동을 해금하는 등 새 안보법 실시 후 자위대의 확장된 새 임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전후 일본 자위대는 줄곧 헌법 제9항의 구속을 받아왔다. 비록 헌법을 고치지 않았지만 새 안보법은 집단자위권을 해금하고 자위대에게 ‘공격용무기로 자위’하는 의거를 주었다.

장환리는 지난 세기 90년대초부터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한다는 명의로 해외에 무장자위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현재까지 일본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 무기를 갖춘 부대를 두었다. 리론적으로 말할 때 일본자위대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 백서는 또 일미동맹은 일본 안전보장의 기초이고 일본 안전보장 환경이 갈수록 준엄해지는 배경하에서 일미동맹 강화는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일본측으로 말할 때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군사력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군대 보호를 핑게로 자위대 규모를 진일보 확대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륙상, 공중, 해상 자위대는 모두 공공연히 일본 국문을 나섰다. 올해이래의 합동연습 특히 인도양에서의 미일인 연습은 이를 확실히 보여준다.

일본이 대외에서의 군사 사용 수단의‘정당’한 권리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아베는 시종 일본의 ‘정상적 국가’지위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여 제정한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구속을 개변시켜야 했다.

미국 및 일본 국내의 주의력을 돌리기 위해 아베정부는 표적이 필요했고 별의별 궁리를 다 하던 끝에 타깃을 중국에 돌린 것이다. 이른바 ‘중국위협’이란 단지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핑게일 뿐, 아베의 야심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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