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안부”협의 반대 민간단체 정부지원 중단

한국 최대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20일, 한국정부가 작년 갑자기 부분적 “위안부”지원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다면서 이런 단체들은 모두 2016년말 한일이 “위안부”문제 관련 협의를 달성한데 대해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의원은 여(녀)성가족부가 제기한 “녀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박근혜 집권기간 각 민간단체에 대한 녀성가족부의 지원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 녀성가족부는 “녀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등 프로젝트를 통해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위안부”지원단체와 한국여(녀)성인권진흥원에 2.89억한화(인민페로 약 173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역(력)사교류회” 등 17개 단체에 6.47억한화(인민페로 약 1590만원)를 지원했으며 2015년에도 13개 단체에 13.09억한화(인민페로 약 786만원)를 지원했다.

문미옥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녀성가족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등에 대해 더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단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한일 “위안부”협의를 반대했거나 일본측이 “위안부”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치유금”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문미옥은 녀성가족부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중단한것은 박근혜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성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녀성가족부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 들이기'를 자행한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녀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2015년 공개적으로 지원대상을 모집했지만 2016년에는 공개적인 모집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녀성가족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3000만한화(인민페로 약 18만원) 운영경비를 제공했지만 작년 이 단체는 이 자금을 반납했고 계속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하여 “나눔의 집”에 금융지지를 제공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