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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의 기자회견 통한 올해의 시정요령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발표시간: [ 2015-03-16 14:21:57 ] 클릭: [ ]

3월15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3차회의가 페막한 후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인민대회당 3층 금색대청에서 중외기자회견을 가졌다.

2시간 사이 17개 문제 응답, 리극강총리는 3월 15일 오전에 임기내에 세번째로 되는 총리기자회견을 마쳤다.

중국경제가 계속 늦추어지는가? 중국금융모험이 루적되는가? 스모그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중앙정부는 향항에 대해 긴축정책을 실시하는가?

중외기자들의 일련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 리극강총리는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대답해주었다. 우리는 리극강총리의 응답에서 올해 중국정부의 시정요령을 알수있다.

중국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는가?

—당지의 실정에 맞게 도시를 구분한 정책 실시

리극강총리는 《중국은 아직도 발전도상중에 있는 나라에 속한다. 주택은 경제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저수입주택곤난 군체들에게 주택보장을 제공하는것이다》고 했다.

그는 올해 판자집개조, 도시와 농촌위험주택개조에 대한 강도를 높여 각기 100만채 지으려 한다고 했다.

리극강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자체의 규칙이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특대도시와 중소도시, 진이 있는데 각기 다른 상황이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합리한 부동산시장조절통제 책임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있고 당지의 실정에 맞게 도시를 구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도시화진척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주민들의 자주성주택과 개선성 주택수요를 격려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이고 온당한 건강발전을 유지하고있다》고 진일보로 표했다.

중국경제가 계속 늦추어지고있고 모험이 있는가?

— 온당한 성장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평형점을 찾는것이 관건

리극강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여러번 말한바와 같이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우리는 중국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유지하려 한다. 만일 속도를 느슨히 한다면 취업수입 등에 영향을 줄것이고 합리구간의 최저선에 닿을것이다. 우리는 정책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중국에 대해 장기적으로 예기하는 한편 정향성 조절통제력을 확대해 시장의 목전 신심을 안정시키려 한다》, 《몇년사이 우리는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는바 정책응용의 선회여지가 보다 많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도구상자> 안에는 아직도 많은 도구가 있다.》

리극강총리는 《물론, 중국경제가 하행의 압력을 받고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모험이 있는데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안정한 성장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평형점을 찾는것이 관건이다.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중국인이 발명한 바둑을 생각나게 했다. 대세를 획책해야 할 뿐더러 일을 해야 하며 일을 잘 하려면 두눈이 있어야 한다.》 《형상적으로 말하면 온당한 성장과 구조조정이 바로 두 눈이다. 활력이 있게 하면 대세를 획책할수 있다. 물론 안광이 수요되고 인내력과 담량이 수요된다. 》고 리극강총리는 해석했다.

중국금융모험 루적하고있는가?

—개별적인 금융모험발생 허용, 올해 저금보험제도 출범

리극강총리는 《중국에 개별적인 금융모험이 확실히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통성, 지역성금융모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지킬수 있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가 아직 합리적인 구간에 처해있고 우리의 저금률이 보다 높으며 70%이상의 지방정부채무가 투자성이기에 수익이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한창 채무플랫폼을 규범화하고 뒤문을 막고 정문을 열고있다. 은행을 놓고보면 자본충족률이 보다 높고 조달비축피복률도 보다 넓다. 비록 불량대출이 얼마간 상승하고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총리는 해석했다.

리극강총리는 《올해 저금보험제도를 출범하고 또 다차원의 자본시장을 진일보로 발전시키며 기업의 자금조종률을 낮춘다면   금융부문에서 실체경제를 위해 더 좋게 봉사할수도 있다. 》고 실토정했다.

정부는 계속 결단성있는 개혁을 하는가?

—통증이 있어도 칼 대서 비행정성허가 전면 취소

올해는 중국의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특히 기구간소화 권한부여에서 계속 《결단성있는 개혁을 하는가》, 향후 《더 아프지는 않는가?》 이는 기자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화제이다.

이에 리극강은 확실히 더 아프게 되고 아픔이 더할것이고 면적도 넓어질것이다.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정부의 자아혁명이다. 권리를 약화한다는것은 리익을 건드리는것이다. 손톱을 깎는것이 아니라 손목을 자르는 격이 되는바 아파도 칼을 대야 한다고 표했다.

리극강총리는 올해 정부는 3가지 사업을 중점 틀어쥔다고 했다. 

1. 비행정성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법외권리실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외 올해 국가부문에서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심사비준하는 1200여가지 항목에서 200여가지 항목을 잘라낸다.

2. 권력명세서, 책임명세서 공개를 추진한다. 올해 성1급에서 공포하고 명년에 시, 현 1급에서 실행하여 명세서를 공포하여 사회에서 감독하게 하고 백성들이 알게 함으로써 권력을 제멋대로 람용하지 못하게 한다.

3. 사항진행과정과 사항결속 후의 감독관리의 새로운 모식을 탐색한다. 종합집법시험 확대를 포함하여 가짜저질, 사기, 식품안전과 지적재산권 침범 등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방식을 취한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백성들의 일?

—시장준입을 확대하고 허가증, 영업등록증 통합 실행

《창업은 백성들 자기의 일이고 시장의 행위이다. 정부에서 왜 이 많은 힘을 들이는가?》는 물음에 리극강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창업이고 만중혁신이기때문에 실제 이는 개혁이다》고 했다.

리극강총리는 《이는 력사의 계시》이다. 《30여년전 도급제실시로 억만농민들의 생산과 경영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으며 인구류동을 허용했기때문에 억만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중국경제의 기적을 창조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리극강총리는 《장애를 없앨뿐만아니라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업 특히 미소기업에 대해 임대료가 낮은 창업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여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며 정부를 통해 자금을 인도하여 더 많은 종자기금을 흡인하도록 한다. 한편 진일보로 감세, 료금인하를 하여 기업이 부담없이 발전하도록 한다》고 했다.

어떻게 스모그를 제거하는가?

—신판 환경보호법을 엄격히 집행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리극강총리는 《스모그 등 환경오염처리에서 정부의 결심은 단호하며 큰 힘을 들이려 한다. 그러나 취득한 성과가 사람들의 기대보다 보다 큰 차이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오염 처리에서 관건을 틀어쥐여야 한다. 올해의 중점은 새로 발표된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것이다. 법을 어기고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한해 무릇 그 어떤 기업이든지 단호히 법에 의해 추궁하고 지어 몰래 방출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표했다.

리극강총리는 환경보호 등 집법부문에서는 과감히 중책을 담당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않아도 문책하고 독직실직자들에 한해 법에 의해 추궁한다.

향항에 대해 정책긴축하는가?

—향항에 대해 계속 지지력을 확대한다

리극강총리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앙정부는 향항 특별행정구정부와 행정장관 의법시정을 계속 지지하고 향항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확대하며 국가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중의 향항의 독특한 역할을 계속 발휘시킨다. 향항더러 내지와의 교류협력에서 더 많이 리익을 보도록하며 경제무역과 문화교류를 진일보로 심화시킴으로써 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만족하게 하고 두 지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한다.

대륙은 어떻게 량안경제합작을 추진하는가?

—대만자금 기업과 대만상인에 대해 계속 합리적인 우대정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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