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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의 100가지 《알맹이》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5-03-13 14:24:59 ] 클릭: [ ]

2015년, 경제의 《새로운 정상상태》하에 중국정부는 어떤 계책들을 내놓을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제출된 정부사업보고가 실무적이고 전면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친 답을 내놓았다. 신화사 기자가 이 18000자의 보고서에서 100가지 《알맹이》를 정리해 2015년 중국정부사업의 로선도를 보여주었다.

★ 총적인 배치

1.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것과 중고급수준으로 매진하는 《더블 목표(双目标)》에 착안해 정책의 안정화와 목표의 안정화, 개혁촉진과 구조조정의 《더블 결합(双结合)》을 견지하며 대중창업, 만민혁신과 공공제품, 공공써비스를 증가하는 《더블 엔진(双引擎)》을 구축한다.

2. 국내생산총액을 7% 좌우 성장시킨다.

3. 주민소비가격 증폭을 3% 좌우로 통제한다.

4. 도시 신증 취업인수 1000만명 이상을 실현하고 도시에 등록된 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한다.

5. 수출입 성장폭을 6% 좌우로 실현한다.

6. 에너지 소모 강도를 3.1% 이상 줄인다.

7.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률 증가에 힘쓴다. 올해에는 1.62만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7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적자률은 지난해의 2.1%에서 2.3%로 향상시킨다.

8. 굳건한 통화정책에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한다. 광의적 화페 M2는 12% 좌우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집행과정에 경제발전의 수요에 따라 그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날수도 있다.

★ 개혁개방

9.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일부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로 이양하며 비행정허가심사를 전부 취소하고 행정심사를 규범화할수 있는 관리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10. 시장준입 부정 리스트(清单)를 작성하고 성급 정부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를 공개한다.

11.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신용코드제도(社会信用代码制度)와 신용정보공유교환 플래트홈을 구축한다.

12. 정부에서 심사, 비준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범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심사, 비준 권한을 하부로 이양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전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프로젝트 심사, 비준사업의 온라인 통합 처리를 실행한다. 민간투자의 시장준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자본의 주주권 투자기금을 설립하는것을 격려한다.

13. 기초시설, 공익사업 등 령역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패턴(合作模式)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14.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종류와 대상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경쟁조건을 갖춘 상품과 써비스가격은 원칙적으로 전부 개방한다.

15. 대부분 약품가격을 정부에서 확정하던 관례를 취소하고 일부 기본 공공써비스료금의 가격결정 권한을 하부로 이양한다.

16. 법적인 기밀정보외 중앙과 지방 모든 부서의 예산, 결산 내용은 전부 공개되여야 하며 전면적으로 사회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17. 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에서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도록 추진하며 1개가 성숙되면 1개를 비준하며 수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18. 예금보험제도를 내놓는다.

19.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인민페환률의 쌍방향 변동 탄력성을 보강한다.

20. 적절한 시기에 《심항통(深港通, 심수증권거래소와 향항련합거래소가 두 지역 투자자들로 하여금 규정범위내의 상대방 거리소에서 상장된 주식을 팔고살수 있도록 허락하는것)》시점을 가동한다.

21.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을 실시한다.

22. 재앙보험, 개인세수 이연형(递延型) 상업양로보험을 출시한다.

23. 국유자본투자회사, 회사운영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해 국유자본의 운영효률을 향상시킨다.

24. 수출환급부담기제를 완벽화하고 증량부분은 중앙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과 기업에 《안정제》를 투여한다.

25.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수정해 써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투자 제한 조목을 반으로 줄인다. 보편적 등록과 제한된 심사비준의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격려 류형 프로젝트(项目)의 심사, 비준 권한은 대폭적으로 하부이양하며 준입전 국민대우와 부정리스트(负面清单) 관리패턴(管理模式)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26. 등록제를 위주로 하는 외국인투자 관리방식을 실행한다.

27.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협력건설을 추진한다. 상호 련결, 상호 소통, 대통관(大通关)과 국제물류 대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슈―중국―인도―먄마 경제회랑을 구축한다.

28. 중국―한국,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걸프협력회의회(海合会),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구협상을 추진한다. 또 중국―아시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升级)협상과 구역내 전면적 경제파트너관계 협정 협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태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

★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29. 양로, 가사관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정보소비를 확대하며 관광레저소비를 향상시키고 친환경소비를 추진하며 주택소비를 안정화하고 교육, 문화, 체육 소비를 확대한다.

30. 인터넷을 담체로 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상호 작용하는 신흥소비를 왕성하게 발전시킨다.

31. 일련의 새로운 중대 프로젝트들을 가동한다.

32. 올해 중앙의 예산내 투자를 4776억원으로 추가한다. 단 정부에서 《모노드라마(独角戏)》를 연출하지 않으며 민간투자의 활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 사회자본이 보다 많은 령역에 투입될수 있게 이끈다.

33. 철도투자는 8000억원 이상을 유지하며 신가동(新投产)로정이 8000키로메터를 초과하도록 확보한다. 또 전국에서 기본상 고속도로 전자통행료자동지불네트워킹(电子不停车收费联网)을 실현하고 교통이 발전의 선도자로 되도록 한다.

34. 구축중인 중대 수리공정 투자규모가 8000억원을 초과한다.

35. 올해 식량생산량은 1.1조근 이상에 안정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36. 올해안에 6000만 농촌 인구의 식용수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20만키로메터에 달하는 농촌도로를 신축하거나 개조하며 서부 산간지대의 와이어로프(溜索)를 다리로 개조하는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있는 최후의 20여만명 인구가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전력한다.

37. 쓰레기, 오수를 중점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한다.

38. 난이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올해안에 1000만명 이상 농촌 빈곤인구를 줄인다.

39. 토지권한확정등록과 증서발급 사업을 잘하며 농촌토지 징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주식시장 참여, 택지제도, 집체재산권제도 등 개혁시점을 신중하게 추진한다.

40. 올해안에 740만채에 달하는 보장성 안거(安居)공정을 새로 배치, 그중 판자촌개조에 포함되는 부분이 580만채로 110만채 추가한다. 도시의 위험주택개조도 판자촌개조 정책범위에 귀속시킨다.

41. 농촌의 위험주택 366만세대를 개조하여 100만세대를 증가한다. 또한 농촌가옥의 지진방지개조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42. 이미 도시에서 취직하거나 거주하고있지만 호적을 올리지 않은 외래인구에 한해 거주증을 담체로 상응한 기본공공써비스를 제공하며 거주증료금을 취소한다.

43. 재정전이지불과 시민화를 련결시키는 메커니즘(机制)을 구축해 농민공의 시민화원가를 합리하게 분담한다.

44. 도시설치표준을 완벽화하고 특대형 진의 권력확대, 직능추가 시점을 실행하며 초대형 도시의 인구규모를 통제하고 지방급 시, 현정부 소재지와 중심 진의 산업과 인구적재능력을 향상시켜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될수 있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45. 《1벨트 1로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건설과 지역 개발, 개방을 결합시키고 새 유라시아 대륙교, 륙해 통상구 거점 건설을 강화한다.

46. 북경, 천진, 하북 협동발전을 추진하고 교통 일원화, 생태환경 보호, 산업 업그레이드와 이전 등 면에서 솔선수범으로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온다.

47. 해양전략기획을 편성, 실시한다.

48. 《중국제조 2025》를 실시해 혁신구동, 지능전환, 기반강화, 친환경발전을 견지하며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49. 《인터넷+》행동계획을 작성해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사물인터넷(物联网) 등과 현대 제조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공업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인터넷기업들에서 국제시장을 확장하도록 인도한다.

50. 써비스업의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재정과 세무, 토지, 가격 등 지지정책 및 유급휴가 등 제도를 시달하며 관광, 건강, 양로, 창의적인 디자인 등 생활과 생산써비스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킨다.

51. 과학기술성과의 사용과 처분, 수익관리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주주권과 배당금 격려 정책 실시범위를 확대하며 과학기술성과의 전환, 직무발명(职务发明) 법률제도를 완벽화하고 혁신인재들이 성과수익을 공유할수 있게 한다.

52. 대중창업 공간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를 증설하며 국가 고신기술개발구를 잘 운영해 혁신요소를 집중시킨 선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53. 사회에 중대 과학연구 기초시설과 대형 과학연구 기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 민생과 사회

54. 올해 대학졸업생은 749만명으로 력사 최고기록을 돌파했다. 취업지도와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졸업생의 취업촉진 계획을 실행하며 기층에서 취업하도록 격려한다. 대학생 창업 인도계획을 잘 실시해 신흥산업에서 창업할수 있도록 지지한다.

55. 기업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표준을 10% 인상시킨다. 도시주민의 기초양로금표준은 통일적으로 55원에서 70원으로 향상시킨다.

56.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조치를 실현하고 급여제도를 동시에 완벽화하며 정책이 기층 사업인원들에게 기울이도록 한다. 현 이하 기관에서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구축한다.

57. 중대, 특대 질병 의료구조를 강화하며 림시구조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8. 농민공 동반 자녀들이 류입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후속 진학 정책을 보완한다.

59. 일부 지역 본과대학이 응용형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인도한다.

60. 업종별 지원 등 방법을 통해 중서부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서부 지역과 인구대성의 대학 합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61.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을 완벽화하고 재정보조 표준을 인당 년간 320원에서 380원으로 향상시키며 주민 의료비용의 성내 직접 결산을 기본상 달성하고 퇴직인원 의료비용의 성과 성 사이 직접결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62. 도시와 농촌 주민의 큰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63. 현급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100개 지급 이상 도시에서 공립병원 개혁시점을 추진한다.

64. 의료분쟁 예방 중재 메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65. 인당 기본공공위생써비스 경비보조표준을 35원에서 40원으로 향상시키고 증량 부분은 전부 농촌 의료의 기본공공위생써비스 지불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수억 농민들이 지역내 가까운 곳에서 병을 볼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

66. 기본 공공문화써비스의 표준화와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공공문화시설의 무료개방범위를 확대하고 기층 종합성문화써비스센터의 역할을 발휘한다.

67.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사업을 잘 추진한다.

68. 업종협회 상회와 행정기관의 련결 고리를 끊는데 박차를 가한다.

69. 군체성 사회단체에서 법에 따라 사회관리에 참여하고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며 자원봉사와 자선사업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한다.

70. 사회력량이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사회구역과 자택양로를 발전시키는것을 격려한다.

71. 중대 결정과 정책에 관한 사회안정화 리스크(风险) 평가 메커니즘을 실현한다.

72. 《평안중국》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립체화 치안단속 체계를 완벽화하며 법에 따라 폭력테러, 매춘, 도박, 마약 복용 및 거래와 사교, 밀수 등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사이버 공간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하며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73. 올해 이산화탄소 방출량 강도를 3.1% 이상 낮추며 COD(화학적 산소 소요량), 암모니아 질소 방출량을 모두 2% 좌우 줄인다. 이산화 류황, 질소 산화물 방출량은 각각 3% 좌우와 5% 좌우 줄인다.

74. 중점지역의 석탄 소비 《0》성장을 촉진한다.

75. 중점지역내 중점도시에서 전면적으로 국가5급 표준의 자동차용 디젤유를 공급한다. 2005년말전에 등록, 운영을 시작한 황색표지 차량은 전부 도태시킨다.

76. 물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강, 하천, 호수, 바다물 오염, 물오염원과 농업오염 단속을 강화하며 수원지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 과정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77. 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한다.

78. 환경보호세 립법사업을 잘 추진한다.

79. 국토, 강과 하천 종합정비시점을 추진하며 류역 상하류 횡적 보상 메커니즘 시점을 확대해 세개 강의 발원지를 잘 보호한다.

80. 천연림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천연림에 대한 상업성 벌목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올해안에 1000만무에 달하는 경작지를 림지, 초원으로 환원하고 9000만무 면적에 조림한다.

★ 정부건설

81.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82. 기본공공써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대한 써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을 도입하며 제3자가 제공할수 있는 사무성관리써비스는 시장 또는 사회에 맡긴다.

83.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전자정무와 온라인 사무처리를 보급한다.

84. 권력 《다이어트》로 청렴에 힘을 실어준다.

85. 부패행위에 관해 령도기관에서 나타나든 대중 주변에서 발생하든 모두 반드시 엄하게 처벌한다.

86. 정부성과 평가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냈을 경우 크게 포상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상담을 통해 충고하고 격려하며 지도자가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정무에 태만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

★ 민족 종교 해외 교포 관련 업무

87. 민족지역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저개발 민족지역에 대한 지지강도를 확대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 발전을 지원하며 흥변부민(兴边富民)행동을 추진하고 소수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 및 특색마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여러 민족의 교류, 왕래, 융합을 촉진한다.

88. 서장자치구 설립 50주년과 신장위글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활동을 잘 조직한다.

89. 종교관계의 조화를 촉진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수 있도록 이끈다.

90.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가족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에 참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며 중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부분에서 특별한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게 하며 국내외 중화아들딸들의 구심력을 끊임없이 보강한다.

★ 국방

91.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령도의 근본원칙을 견지하고 각 분야, 각 령역의 군사투쟁준비를 통합적으로 잘 틀어쥐며 변방, 해안 방어, 방공의 안정을 유지한다.

92. 전면적으로 현대화 후방근무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와 고신기술 무기장비의 건설강도를 확대하며 국방과학기술공업을 발전시킨다.

93.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의 법치화수준을 향상시킨다.

94. 현대화 무장경찰력량 건설을 강화한다.

★ 향항 오문 대만

95.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의 의법시정을 전력으로 지지하고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주추진, 조화촉진을 견지한다.

96. 《1992년 량안협상》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며 량안관계와 평화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한다. 량안의 협상과 대화를 추진하고 경제의 호혜융합을 촉진하며 기층과 청소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외교

97. 국가주권의 안전, 발전, 리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협력윈윈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구축을 촉진한다.

98 .각 대국과의 전략대화와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대국관계 프레임(框架)을 구축한다.

99. 주변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주변 운명공동체를 구축한다. 발전도상국과의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리익을 수호한다.

100. 세계반파쑈전쟁 및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관련 활동을 잘 조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2차 대전의 승리성과와 국제 공평, 정의를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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