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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주석이 말하는 반부패 6대 메시지 분석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 발표시간: [ 2015-01-16 15:05:51 ] 클릭: [ ]

《불가령역이 없고 포괄적이며 절대불용의 원칙으로 부패분자를 엄격히 단속하여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을 못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13일,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요연설에서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투쟁에 관한 중앙의 일련의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사고, 새로운 조치, 새로운 요구를 피력했다.

기본판단: 부패활동이 감소되였지만 척결되지 못했다

[총서기 연설] 지난 2년간 적발된 사건과 순시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반부패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다.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아직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해 부패활동이 줄어들었지만 척결되지 못했고 반부패체제가 구축되였지만 완벽화되지 못했으며 사상교육이 강화되였지만 사상방어선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

[전문가 해석] 국가행정학원 왕옥개교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것》은 관건적인 판단이라면서 《네가지 기풍(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기풍)》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부패와 반부패의 교착상태가 형성된 현재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실질성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굳건한 결심: 부패척결의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총서기 연설] 고압적인 자세를 늦추지 않고 유지하여 부패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절대불용의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극약처방의 결심을 확고히 하며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는 용기는 위축되지 말아야 하고 엄격한 처벌의 척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부패척결의 칼날을 높이 들어 발견되는 모든 부패를 빠짐없이 단속하여 강력하게 진압해야 한다.

[전문가 해석] 중앙당학교 신명교수는 《고압적인 자세를 늦추지 않는것》은 전사회에 중국공산당은 부패와 수화상극임을 표명한것이라면서 반부패문제를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반부패의 굳은 결심을 체현했다.

선명한 태도: 굳은 결심으로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는다

[총서기 연설] 굳은 결심으로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고 장기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

[전문가 해석] 왕옥개는 반부패과정에서 반부패를 견지하는 한편 기풍도 잘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기풍건설은 기초성사업으로 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명확한 요구: 규률준수와 규칙중시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총서기 연설] 규률준수와 규칙중시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준수하려면 반드시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해야 하고 조직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육친과 신변의 사업일군을 잘 관리해야 한다.

[전문가 해석]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렴정연구쎈터 고파 부비서장은 당의 규률과 규칙을 강조하는것은 목전 반부패에서 발견된 돌출한 문제에 대한 당의 핵심적응답일뿐더러 당의 결책과 집중, 통일을 수호하는 관건적요구라고 말했다.

감독관리 중점: 국유기업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총서기 연설] 국유기업 감독관리제도 완벽화에 힘써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와 국유기업 지도부에 대한 당의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국유자산 자원의 감독관리제도를 완벽화하여 권력집중, 자금밀집, 자원결집이 두드러지는 부서와 부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 해석] 고파 부비서장은 금후 국유기업 경영관리인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책임의 종신추구제도를 건립하며 국유기업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감독과 특정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을 다스리는 전략: 중요한 당내 법규 수정에 착수한다

[총서기 연설]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돌파》와 《확립》 면에서도 제대로 해야 한다. 당내 감독제도 완벽화에 힘써 당원지도간부 청렴결백 정치준칙과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 순시사업조례 등을 개정해 시대적인 병페를 다스리는 중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전문가 해석]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림소장은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해야만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데로부터 《부패할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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