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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CIA 고문 기소 검토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4-12-12 14:09:07 ] 클릭: [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테러용의자 고문 혐의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관련자들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중인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재판소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는 이달초 발표한 《2014년 예비조사활동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다국적군의 구금자들에 대한 권한람용 혐의에 관해 입수 가능한 정보들을 평가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군이 2003년-2008년 아프간에서 구금자들에게 행한것으로 보이는 고문 또는 부당한 처우 혐의는 소송대상이 될수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아 이 재판소가 미국의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할수는 없다. 그러나 고문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이 2003년 이 재판소에 가입한만큼 이 사건을 조사할수 있다. 물론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론난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시각) 고문실태를 공개하기 이전에 작성됐는데 잔인한 고문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2003년 5월-2004년 6월 아프간 주둔 미군이 이른바 〈강화된 신문 기법〉을 사용했다는것을 시사한다》며 《아프간내 미국 고위 사령관이 승인한것으로 보이는 〈강화된 신문 기법〉의 일부는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잔인한 처우, 고문, 또는 인간 존엄에 대한 잔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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