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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당전 국가안보의 중점방향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3-05-10 14:28:07 ] 클릭: [ ]

중국해감선대가 조어도에서 순항하는 장면(자료사진)

국가해양국해양발전책략연구소에서 8일 발표한《중국해양발전보고(2013)》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형세는 복잡,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해양안전은 당전 국가안보의 중점방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지리조건은 국가안보로 하여금 륙지와 해양 량쪽방향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직면케하고 있다면서 《보고》는 해양안전은 우리나라 평화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으며 당전 우리나라안보위협은 주로 해상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했다.

《보고》는 해양세기가 오고있음에 따라 각국은 국가발전과 국가안보전략중에서의 해양지위를 높이고있어 해양은 이미 각국이 다투고 대결하는 장소로 되였다면서, 우리나라 해양문제도 따라서 불거져 국가안보의 주요전략방향으로 되였다고 지적, 이는 우리나라 주권과 안보에 관계되고있을 뿐만아니라 더욱 국가미래발전에 관계된다고 했다.

《보고》는 10년래 우리나라 해양안전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온 문제는 부단히 변화되였다고 한다. 2012년래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직접적인 해상안보문제는 도서주권쟁의로 인한 안보위협이며 당전 주요안전위협은 도서주권쟁단의 승격으로 가능하게 야기될수있는 군사적충돌이라고 했다.

《보고》는 동시에 지역외 대국의 아-태전략조정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에 지구적인 중대한 영향을 산생할것이만 우리나라 해양안보정책에 근본성적인 전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계속하여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평화적으로 해상쟁의를 해결하는것을 견지할것이며 동시에 해상신임기제를 세우는것을 부단히 가강하고 적극적으로 해양안전협력을 전개하여 지역해양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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