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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올해 화페정책 들어본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12-03-13 14:14:38 ] 클릭: [ ]

■큰 액면 화페발행계획 없다.

■당면 예금준비률공간은 아주 크다할수 있다.

■중국의 대유로구 및 대구라파투자는 가치보존 및 가치증가를 유지하고있다.

12일, 중국인민은행 주소천행장 및 호소련 등 3명 부행장과 국가외화관리국 국장 일행은 당면의 화페정책 및 금융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중외기자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아래 해당 물음, 답을 요약한다.

물음: 《두가지 회의》기간 5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인민페를 발행할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답: 큰 면액의 지페를 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백성들은 의론 한다지만 큰 면액의 지페 발행시의 페단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역에서의 큰면액현찰필요성은 신용카드, 은행카드로 모름지기 해결되고있으며 또한 휴대의 편리문제, 안전문제, 가짜페 발행, 사용방지 등 문제들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에 당면 아직 5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지페발행계획이 없다.

물음: 마이너스 리식률시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예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데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재부가 500여원 증발했다는 계산 맞는가? 마이너스금리시기 과연 지나갔는가?

답: 예금리식률과 CPI(물가지수)를 비교하자면 예금의 기한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금기한은 1년, 3년, 5년기한 등차로 나뉜다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기한대의 예금시기를 말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금리률이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시기적, 단계별 마이너스금리률이라 할 때는 어느 지수가 장성폭이 큰가에 따라 나타날수 있는건데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CPI지수가 급등하여 가격비교상 1년기한의 기준 금리률이 CPI장성폭보다 낮아 시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률현상이 나타났다.

리식률을 높이는건 어떤 의미인가? 이는 국제형세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발달한 나라에서는 아주 헌헌한 화페정책을 실행하고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서 리식률을 제고속도를 빨리한다면 대량의 자본이 류입되는 현상을 초래할수 있다. 하여 CPI상승지수에 따라 리식률을 올리지 않는다면 시기적으로 마이너스 리식률시기가 나타날수 있다. 통화팽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형세의 변화에 따라 마이너스 리식률현상은 조만간 소실될것이며 실제리식률를 실현할것이다. 최근 수자적통계에서 보면 이현상을 말해주고있다.

물음: 듣건대 은행사용호의 정보기밀은 은행내에서는 투명성을 띄여 루설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이 방면 어떤 법적인 보장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답: 한시기 네티즌들속에 모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100만명넘는 사용호의 정보를 루설하였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그런 일이 없는걸로 증실되였다. 그러나 은행에서 사용호의 정보비밀, 개인비밀을 지키는 방면에 여러모로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금융소비자권익보호의 중요한 범주에 들었다. 은행에서 사용호의 정보를 루설한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다 있는 현상일지라도 감독관리당국에서 고도로 중시를 돌려야 하며 은행마다의 계산기계통, 특히 사용호정보계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호의 개인비밀보호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물음: 지난달 중앙은행에서 예금준비률(存款准备金率, 고객 지급요구에 응할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예금의 일정비률)을 0.5포인트 낮추어 4000억원의 자금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그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것이 아닌가?

답: 많은 경우 예금준비률의 조절은 화페정책의 긴축여부를 말해주지 않는다. 해당되는 자금은 국민경제 각 방향으로 분포되여 간다. 전형적인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질문한것처럼 주식시장에 신심을 불어넣기 위한것이라든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는건 아니라고 본다.

물음: 계속하여 예금준비률를 하향조절할 공간은 어떤가? 어떤 시기를 택하게 되는가?

답: 리론적으로 말하면 예금준비률공간은 아주 크다할수 있다. 지금은 20%를 벗어난정도, 90년대말을 보면 6%였는데 기타 일부 나라의 예금준비률은 그보다 더 낮은적도 있었다. 하기에 공간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공간이 있다하여 임의로 조절할수 있는건 아니다. 시장류동성이 얼마나 큰가에 달렸고 외화점유금, 국제수입지출평형 등 인소와 관계된다고 본다.

물음: 유로위기는 중국이 보유한 유로외화비축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답: 유럽채무위기는 다소 완화된듯하지만 계속되고있다. 우리 나라투자로 볼 때 중국의 외화비축투자는 줄곧 다원화화페 및 자산배치를 견지해왔다. 유로위기때도 마찬가지다. 구라파시장, 유로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 투자배치과정에서의 다원화배치란 닭알을 한 바구니에만 넣어두는것이 아니라 《동방이 밝지 않으면 서방이 밝는》 평형작용을 고려하여 배치해두는것을 말한다.

투자조합으로 볼 때 우리의 투자는 유로구조합과 구라파주조합으로 나뉘는데 해당 투자에서 중국은 가치보존 및 가치증가를 실현하였다. 즉, 우리의 두가지 조합투자의 수익이 당지 통화팽창을 이겨냈고 당지CPI장성을 초월하여,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했다는 뜻이다.

물음: 주소천행장은 세계은행행장경선에 출마할 의도 있는가? 지난해《구라파화페》잡지의 년도인물로 당선된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미국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주주이고 세계은행행장은 여직 미국사람이 임했었다. G20에서도 향후 세계은행행장인선범위를 확대조절할것을 표한적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일에 신경쓰지 않으련다.

《구라파화페》잡지의 년도인물로 당선된것은 중국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이지 결코 나 개인적인 인소와 그 어떤 큰 관계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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