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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래 전국적으로 연인수 학생 13억명에 2조원 후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22-09-01 05:58:54 ] 클릭: [ ]

8월 30일 교육부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18차 당대회이래 학생 후원 사업 개혁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10년래 전국적으로 학생 후원금이 루계로 2조원을 초과했다.

현재 우리 나라 학생 후원에 있어서 정부 후원을 위주로 하고 학교와 사회 후원을 보조로 하며 방식면에서는 무상 후원을 위주로 하고 유상 후원을 보조로 하며 대상에 있어서 곤난 해결을 위주로 하고 우수한자를 장려해주는 것을 보조로 하는 중국 특색의 학생 후원 체계를 이루었는바 여기에는 28개 중앙 정부의 후원 항목이 포함되였다. ‘장려, 보조, 대출, 면제, 근면, 보충, 감소’ (奖、助、贷、免、勤、补、减)의 다원화 정책을 결합시켰다.

 

지난 10년래 전국적으로 학생 후원금은 루계로 2조원을 초과했다. 그중 재정 투입금은 루계로 1조 4,500억원으로 후원금 총액의 72%를 점한다. 학교와 사회 투입금은 루계로 0.29조원 되는데 후원금 총액의 14%를 점한다. 금융기구에서 루계로 발급한 학생 지원 대부금은 0.27조원으로 후원금 총액의 근 14% 된다.

교육부 재무사 사장 곽붕은 “년 후원금은 2012년의 1,322억원에서 2021년의 2,668억원으로 배로 늘어났다. 재정 투입금은 2012년의 1,020억원에서 2021년의 2,007억원으로 늘어나 97% 증가했다. 재정 지지력도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정부 투입을 위주로 학교와 사회 자금을 중요한 보충으로 하는 후원 구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10년래 국가에서 학령전교육 후원제도를 건립하고 일반 고중 서류작성 등으로 가정 경제 곤난 학생들의 학잡비를 면제해주며 중등 직업학교 국가장학금과 연구생 국가 장학금, 국가 조학금, 학업 장학금을 새로 설치하고 대학교 신입생 입학 후원 항목을 가동하고 대학교 학생 병역 봉사 국가 후원방법 등 정책을 제정해 후원 분야에서의 여러가지 공백을 메웠다.

교육부 재정사 사장 곽붕은 “10년래 전국적으로 학생 후원수는 연인수로 13억명에 달하며 년 후원 학생은 연인수로 2012년의 근 1.2억명에서 2021년의 1.5억명으로 늘어나 ‘모든 학습 단계, 모든 학교, 모든 가정 경제 곤난 학생’들이 포함된 후원 정책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10년래 교육부, 재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요구에 따라 후원표준의 동태적 조정기제를 건립하고 각 학습 단계의 후원표준을 점차적으로 높였다. 의무교육 단계는 농촌의무교육 학생 영양선식 보조표준을 두번에 걸쳐 높였는바 매일 학생당 3원에서 5원으로 올렸다. 고중단계는 일반 고중, 중등직업학교 국가 후원금 표준을 높였는데 평균 학생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였다. 대학교 교육단계는 박사연구생은 국가 후원금 표준을 3,000원으로 높이고 본과, 전문대 학생들의 국가 후원금 표준은 평균 학생당 매년 3,000원에서 3,300원이다. 국가 후원 대출금도 높였는데 학생당 매년 최고로 6, 000원에서 현재는 본과, 전문대 학생은 만 2,000원, 연구생은 만 6,000원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기층 취업과 입대 병역 봉사 대출, 상환 표준도 상응하게 높였다.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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