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 18억무의 경작지 레드라인 엄수,식량안전 확보

중국의 경작지 면적 19억 1,800만무, 1인당 1.36 무 불과, 세계 평균 수준의 40% 수준

6월 25일은 제32번째 전국 ‘토지의 날’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토지 보호를 위해 전문 기념일을 설치한 나라이다.

현재 경작지 보호 형세를 보면 락관적이 못된다. ‘전국 제3차 국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19억 1,800만무로, 1인당 경작지 면적은 1.36 무에 불과해 세계 평균 수준의 4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경작지 자원은 공간 분포가 불균형적이고 총체적 품질이 높지 못하며 절반 넘는 경작지가 하늘에 의존하여 수확한다. ‘전국 제2차 국토 조사’에서 ‘전국 제3차 국토 조사’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건설용지 총량은 26.5%로 증가했고 불법 경작지 점용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근년래 18억무의 경작지 레드라인을 수호하기 위해 자연자원부는 일련의 강한 조치를 댔다.

례를 들면 법치 건설면에서 경작지보호법 초안을 작성중이다.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연자원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국토공간 계획요강 (201-2035년)〉을 작성하여 먼저 5개 성에서 경작지와 영구적 기본농토 경계선, 생태보호 경계선과 도시 개발 경계선의 우선 순위에 따라 ‘3개 공간, 3개 레드라인 통제선’을 확정 시범했다. 2035년의 경작지 보유량과 영구적 기본농토 보호 목표와 임무를 확립하고 6가지 상황을 제외한 현황의 경작지를 반드시 전부 경작지 보호 레드선에 편입시켜 지대 위치를 분해 하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자연자원부는 토지자원을 엄격히 제약하는 전제 하에 고품질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하고 토지를 집약하는 의식을 강화하며 토지 사용률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드시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와 가장 엄격한 용지 절약 제도를 견지하고 각항 조치들이 락착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1. 경작지보호법 등 립법 진척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경작지의 ‘비농업화’， ‘비식량화’ 금지성 규정 등 요구와 정책 조치를 법률 규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2. 경작지 용도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 ‘토지의 점용, 보충 두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한편으로 경작지의 비농업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작지 보충 여부를 확실히 하며 새로 증가된 경작지 품질 검수 방법을 보완하고 경작지 점용과 보충 균형을 잘 락착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는 경작지가 기타 농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경작지 ‘출입균형’을 온당하게 실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경작지를 확보하고 경작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혁명적 조치를 대 토지 절약과 토지 집약 리용을 추진해야 한다.

4. 법과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농촌 경작지 무단 점용 주택 건설에 대해 특별 정돈 시범을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한 조사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관리 기제를 실행해야 한다.

5. 경작지 보호 책임 목표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당과 정부의 공동 책임을 실행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 목표를 완수하고 성과가 뚜렷한 성 (省)에 대해 장려를 주며 보호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성에 대해서는 보상성 처벌을 주고 있다.

/출처: 중국신문넷,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