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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면 33가지 조치, 국무원 경제안정 일괄적 조치 한단계 더 배치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인민넷-조문판 ] 발표시간: [ 2022-05-25 08:22:44 ] 클릭: [ ]

일전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괄적 조치를 한층 더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6가지 면의 33가지 조치가 포함돼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힘써 추동하고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했다.

당면 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많은 시장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는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월개증권 수석경제학자 라지항은 “안정적인 성장, 발전 촉진을 둘러싸고 일전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많은 조치를 배치했다. 이번 회의는 일련의 조치를 한층 더 배치했는바 정책적 깊이와 강도를 드러냄으로써 경제의 기본면을 힘써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회의는 6가지 면의 33가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다.

첫째, 재정 및 관련 정책. 시장주체와 취업을 안정시키는 데 진력한다.

더욱 많은 업종에서 저장량과 증량 전액 이월공제 세금환급을 실시해 세금환급 1,400여억원을 증가하고 년간 세금 환급, 감면 총량을 2조 6,400억원에 달하게 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5개 특별곤난업종 양로금 연기납부 등 3가지 사회보험비 정책을 년말까지 연장하고 기타 특별곤난업종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올해 연기 납부액이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보험 잔류양성보조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보험참가 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받아들이면 일터 확대 보조 등 지지를 늘린다. 각지에서는 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들의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집세 등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전문 항목 채권은 8월전에 기본적으로 알맞게 사용하는데지지 범위를 신형 기초시설 등에까지 확대한다. 국가 융자 담보 기금 재담보 협력업무를 1조원 이상 신규 증가한다.

“재정면의 관련 정책강도는 시장의 전망을 초과했는데 이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시장주체의 ‘좋은 생활’을 바꾸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라지항은 이번 회의는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의 업종범위를 가일층 확대하고 세금환급 규모를 증가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이는 기업의 현금 류동을 한층 더 증강하고 기업의 위험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둘째, 금융정책. 올해 보편혜택 소기업, 령세기업 대출 지지도구 한도와 지지 비률을 1배 증가시킨다.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들의 대출, 화물차 자동차대출, 일시적 어려움 봉착 개인 주택대출 및 소비대출에 대하여 은행에서 년내에 원금 상환 및 리자 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동차 중앙기업에서 발급한 900억원의 상용화물차대출은 은행과 기업이 련동으로 원금 상환 및 리자 지급을 반년 연기해야 한다. 상업어음 인수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다. 플래트홈 기업의 법과 규정에 따른 경내외 상장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사슬, 공금사슬 안정. 생산재개, 생산량 목표도달 정책을 최적화하고 ‘화이트 리스트’ 기업에 대한 써비스를 보완한다. 화물 운수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전염병 류행 저위험지역의 통행 제한을 취소하며 불합리한 고도 제한 등 규정과 수금을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려객 화물 운수 운전수 등의 타지에서의 핵산검사는 동등하게 무료정책을 누린다. 1,500억원의 민항응급대출을 증가하고 항공업이 2,000억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내 국제 려객운수 항공편을 질서 있게 증가하고 외국 기업인원들의 왕래에 편리를 주는 조치를 제정한다.

넷째, 소비와 효과적 투자 촉진. 자동차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부분적 승용차 구입세 600억원을 감면해 징수한다. 도시에 따른 시책으로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한다. 심사비준을 최적화해 수리(水利) 특히 대형 인수관개, 교통, 로후 아빠트단지 개조, 지하종합 관도 및 통로 등 프로젝트를 새롭게 착공하고 은행들에서 규모적 장기대출을 제공하도록 인도한다. 새로운 라운드 농촌도로 건설 개조를 가동한다. 철도건설 채권 3,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취업에 대한 구제 강도를 높인다.

다섯째, 에너지 안전 보장. 지방 석탄 생산량 책임을 락착하고 탄광 생산능력 심사 증가 정책을 조정하며 탄광 공급 보장 수속 취급을 다그친다.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등 에너지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착공한다.

여섯째, 기본 민생보장. 실업보장, 최저생활보장과 곤난대중 구조 등 사업을 잘한다. 정황에 따라 사회 구조와 보장 표준 및 물가 인상 사이의 련결 련동 기제를 제때에 가동한다.

라지항은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회의가 배치한 일련의 조치는 공급 안정, 수요 확대, 전망 안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안정을 추동했을 뿐더러 미시적 차원에서 시장주체 보장, 취업 보장, 특정곤난군체 보장을 했는바 정책이 강도가 있고 목적성이 강하여 국민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추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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