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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령세 기업의 융자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2-01-07 07:08:13 ] 클릭: [ ]

중국인민은행 관련 책임자의 대답 들어본다

▣ 가축 등 생체, 가축 양식 농가 민박 경영권, 탄소배출 할당액 등을 담보물로

현재 부분 중소, 령세 기업에서 경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의 곤난을 해결해주는 데는 금융 지지를 떠날 수 없다. 융자 수요를 두고 적지 않은 중소, 령세 기업의 업주들은 담보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줄일 수는 없을가, 정책성 지지를 계속 연장해주는가는 질문을 제기해왔다.

령세 기업을 제약하는 융자난 문제에 대해 우리 나라 금융부문은 벌써부터 해결방도를 찾고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관련 책임자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자.

동산, 권리 담보 등 일괄 등록

202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산(动产)과 권리 담보 일괄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일괄 등록은 원래 동산 융자업무 확권이 어렵고 등록과 검색 효률이 낮은 등 문제를 해결하고 동산 융자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구에 신심을 주었으며 중소, 령세 기업의 융자 획득성을 높여주었다." 중국인민은행신용조회중심 주임 장자홍은 일전에 인민은행에서 소집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이 소개하면서 일괄 등록은 동산과 권리 담보 등록조회에서의 ‘원스톱’을 실현했으며 당사자들이 등록기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주적으로 온라인 통해 수속 밟도록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한편 분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우선권 규칙을 통일시켜 금융기구의 대출 신심을 높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금융기구는 꾸준히 금융 제품을 혁신해 담보에 사용되는 동산과 권리 종류를 계속 늘이고 있다. 여러 곳에서는 돼지, 소, 양, 닭, 오리 등 생물 생체를 담보물로 하고 농작물 예기 수익권, 가축 양식 경영권, 농가 민박 경영권, 탄소배출 할당액 등도 동산 담보물로 삼고 있다.

등록 데이터로부터 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 령세 기업 담보인의 등록 수량이 480만건으로서 등록 총량의 97%를 점하며 그 전해의 동기 대비 70% 늘어났다. 276만개의 중소, 령세 기업에 봉사를 제공하였는데 그 전해의 동기 대비 57% 성장했다.

절강성 가흥시 수주구 왕점진 동흥젖소양식장/ 신화사

‘새로운 조치’ 탐색, 계좌 개설난‘고질’문제 해결

령세 기업의 계좌 개설난은 과거부터 내려온 ‘고질’ 문제이다. 령세 기업에 대한 일부 상업은행의 봉사 동력이 높지 못하고 개별적인 은행 영업소 종업원들에게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두 계좌 개설난 문제가 쉽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되였다.

인민은행지불결산사 부사장 엄방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최근에 이 같은 ‘고질’ 문제에 ‘새로운 요소’가 중첩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신 인터넷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번호만 해도 5만 8,500개에 달한다. 사건 관련 계좌 특징을 보면 주로 고정된 영업 장소가 없고 사무용 물자가 없으며 사무원이 없는 등 인터넷 신 유망 업종의 초창기 령세기업으로 집중되여 있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상업은행에서는 이 같은 령세 기업에 대한 계좌 개설 심사를 강화하면서 계좌 개설난 문제가 돌출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18가지 조치를 제출하고 혁신적으로 간이 계좌 개설과 계좌 분류 등급 관리를 출범시켜 계좌 개설과 관련한 보조 자료 간소화 요구를 통해 계좌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상업은행을 지도했다. 따라서 계좌 개설이 편리한 일면에 안전도 확보했다. 2021년 11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11만 4,000개 되는 은행 영업소에서 간이 계좌 개설을 제공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계좌 개설 자료, 계좌 개설 기간과 계좌 개설 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상업은행에 요구했으며 은행 봉사 최저선을 확정지었다. “례를 들면 만일 령세 기업에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고 고정된 경영 장소가 없으면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못한다.” 엄방에 따르면 상업은행에서도 공안부문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일부 이상한 계좌 개설호에 대해 재조사를 한다. 

각측의 협력으로 현재 령세 기업의 계좌 개설 절차가 최적화되고 수량도 뚜렷하게 늘어났으며 계좌 개설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2021년 전 11개월 기업(개체공상호 포함)에서 개설한 계좌가 1,275만호 되는데 동기 대비 22.3% 늘어났다. 새로 설치한 기업의 개설률은 79.3%로 동기 대비 6.2%포인트 상승하고 개설 시간은 1일에서 3일 사이로 줄어들었는바 동기 대비 평균 60% 줄어들었다.

 귀주의 모 은행 영업소 봉사 창구에서 한 기업 책임자가 기업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 신화사

화페 정책 지속적으로 효력 발생

력사적으로 보기 드문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실체 경제를 상대로 두가지 화페 정책 도구를 창조적으로 제출했다. 하나는 잠시적 곤난에 직면한 령세 기업의 대출 원금 상환과 리자 지급을 연장해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령세 기업에 대한 보편적 혜택의 신용 대출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인민은행화페정책사 사장 손국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1년 11월말까지 인민은행은 령세 기업에 주는 보편적 혜택의 대출 원금 상환과 리자 지급을 연장하는 지지적 도구를 통해 189억원의 격려 자금을 제공하여 지방법인은행으로 하여금 2조원 되는 령세 기업 보편적 혜택의 대출 원금 상환과 리자 지급을 연장하도록 이끌었다. 령세 기업에 대한 보편적 혜택의 신용 대출 지지 계획을 통해 3,175억원의 저원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법인 은행이 령세 기업에 대한 보편적 혜택의 신용 대출 8,794억원을 발급하도록 이끌어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이 정책으로 이미 대부금을 두번 연장해주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수 있는지를 걱정했다.

2022년에도 이 두가지 직송 도구를 계속 전환시킨다고 얼마전에 확정했다. 하나는 령세 기업에 대한 보편적 혜택 대출을 지지하는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 지원, 령세 기업을 지원하는 재대출 지지를 계획 관리에 편입시킨 것이다.

인민은행금융시장사 사장 추란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다음 단계 인민은행은 부문간의 협조협력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곤난을 완화하고 곤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계속 잘 락착시키고 ‘감히 대출하려 하고 대출하기 좋아하며 대출할 수 있고 대출 할 줄 아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다그쳐 건전하게 해 중소,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의 발전을 지지하기로 했다.

/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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