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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무역실험구를 또 증가하는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경제일보 ] 발표시간: [ 2020-09-23 16:20:29 ] 클릭: [ ]

국무원 북경 호남 안휘 자유무역실험구 총체적 방안 발표

9월 21일,국무원은 북경,호남,안휘의 자유무역실험구 총체적 방안과 절강 자유무역실험구 확대구역 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13년 8월 상해 자유무역실험구가 건립된 후 18개 자유무역실험구가 건립되였다. 이번에 설치한 3개를 합쳐서 전국에 도합 21개 자유무역실험구가 있다.

무엇 때문에 새로 자유무역실험구를 계속 늘이는가? 새로운 자유무역실험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상무부와 각지의 관련 책임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답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미 상해, 광동, 료녕, 해남, 산동 등지를 포함해 18개 자유무역실험구를 건립했다.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왕수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 발전전략을 위한 진일보로 되는 봉사

18개 자유무역실험구중의 11개 소재성(所在省)이 바다를 끼고 있으며 7개는 내륙지역에 위치해있다. 신설한 4개 자유무역실험구 혹은 확대한 실험구는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를 망라하며 중부의 굴기 등 국가의 발전전략과 겹치며 국가 발전전략을 위해 더 좋게 봉사할 수 있다.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  보장

북경 과학기술 혁신 운동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남의 장비제조업의 축적이 거세며 안휘 신흥산업 요소가 비교적 활약적이고 절강 디지털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4개 지역을 신설 혹은 확대함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원천으로부터 사슬을 보충하고 강화한다.

차별화 탐색을 깊이 있게 진행

봉사무역, 선진적인 제조업,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분야, 신유망업종을 둘러싸고 특색이 있고 선명한 차별화 시범임무를 제출, 제각기 특색이 있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만든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

4개 성,시를 합치면 외자 리용이 전국의 21.4%를 점하고 수출입액이 전국의 21.7% 점하며 이 4개 지방에다 자유무역실험구를 새로 설치하고 혹은 확대하면 외향성 경제발전 추세가 비교적 량호한 이 4개 성의 특점을 리용하여 거대한 잠재력과 발전 운동에너지를 가일층 방출할 수 있다.

2020년 3월 18일에 찍은 상해양산항컨테이너 부두/ 신화사

새로운 자유무역실험구의 특점은?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왕수문은 새로운 자유무역실험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특점을 소개했다.

1.원활하게 순환시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한다.

북경: 북경, 천진, 하북 3개 지역의 기술시장 융합,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유효기간내에 집단 이사하는 첨단기술기업의 첨단기술기업 자격을 보류한다.

호남: 다성 자질과 인증의 상호 인정기제를 탐색, 설립하며 타지역 자유무역실험구에 이사한 기업은 원래의 자질, 인증을 계속 향수하도록 한다.

안휘: 실험구내의 기술 등 요소의 교역시장을 보완하며 외자의 참여투자를 허용한다.

절강: 산업사슬‘사슬장제(链长制)’책임체계를 건립한다.

2. 과학기술 혁신을 돌출히 하여 새로운 발전의 운동에너지를 산생시킨다.

북경: 중심화 제거에 림상실험 시범을 탐색하며 국내 생물의약연구개발 주체에서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하는 심사비준 과정을 간소화한다.

호남: 기업기술 수요 명세서를 건립하여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추진한다.

안휘: 과학기술 성과 사용권, 처리권과 수익권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심화시킨다.

절강: 데이터 국제 류동 안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디지털 안전관리 체제를 건립, 탐색한다.

3. 새로운 발전 활력을 심화, 개혁한다.

북경: 국제 디지털제품의 특허, 판권, 상업비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건설을 탐색한다.

호남: 정책 실행에 대한 경쟁 시범을 강화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제도환경을 창조한다.

안휘: 인력자본 가치 실현을 향도로 하는 분배 격려기제를 건립한다.

절강: 시공도(施工图) 심사 취소 등 공사건설 분야의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탐색한다.

4. 고수준의 개방을 돌출히 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우세를 만든다.

북경: 국제봉사무역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호남: 외상들의 투자성 회사 설립 신청 조건을 풀어준다.

안휘: 국제 통행규칙에 부합되는 국제 기술 전이와 지적재산권 공유기제를 탐색, 건립한다. 절강: 녕파주산항을 환승운수로 하는 중국투자 비오성붉은기 선박의 대외무역컨테이너 연해 운송업무를 허용한다.

2020년 6월 3일, 해남양포에 있는 양포항 소산탄(小铲滩) 부두 / 신화사

자유무역실험구의 역할은 얼마나 큰가?  

왕수문의 소개에 따르면 자유무역실험구는 없던 데로부터 있는 데로, 적던 데로부터 많은 데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하는 데 유익한 경험을 쌓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18개 자유무역실험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개방을 확대하는 면에서 볼 때 투자, 무역, 금융, 인원류동 등 면에서 일련의 선행선시를 진행했으며 일련의 개방 조치를 취했다.

개혁면에서 한패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탐색, 시험했으며 전국적으로 개혁 심화시키는 견본이 되였다.

례로 들면 전국적인 ‘공상부문의 영업허가증과 주관 부문의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은 제일 처음 자유무역실험구에서 실시됐는데 현재 모든 자유무역실험구는 모두 이 개혁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전략 봉사면에서 자유무역실험구는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 월항오대만구 건설, 장강삼각지역 일체화 발전을 봉사하는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경제일보/ 편역: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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