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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탐방]‘이중 순환’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가?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20-08-25 11:22:27 ] 클릭: [ ]

2020년이 절반이상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중국에 추가문제를 내여주었는데 바로 경제사회발전의 운행과 회복을 틀어쥐는 것이다. 간고한 노력을 거쳐 제2 분기 중국경제성장속도는 이미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복잡다단한 내외환경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7 월 30 일,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를 소집, 사회하면서 당면 경제형세를 분석, 연구하고 다음 단계의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돌연적인 전염병발생은 중국경제에 전례없는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제1분기 중국경제 성장속도는 -6.8 % 로 하락했고 제2분기에는 3.2%로 성장하여 마이너스의 성장을 돌려세웠으며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형세가 평온해지면서 경제운행 기본상 회복되였다. 당면 경제형세에 대한 판단에서‘중장기(中长期)’, ‘지구전(持久战)’은 새로운 핵심단어로 되였다. 습근평 총서기가 소집, 사회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경제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준엄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비교적 크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중장기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구전의 각도로 인식하여야 한다.

목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글로벌시대 전염병이 중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단시간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짧은 단기간의 압력외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전 우리가 문제를 사고하는 출발점은 여전히 두개의 큰 국면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전반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에서 백년동안 없었던 비상사태이다.

중국사회과학경제연구소 소장 황군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개의 큰 국면으로 볼 때 모두 중장기적인 문제이다. 현재의 혁신능력을 포함하여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은 일부 도전을 맞고 있다. 혁신력에 의거하여 제고하려면 중국의 경제구조를 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내수확대와 백년동안 없었던 비상사태도 포함된다. 왜냐 하면 지금 중국은 국제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발전의 압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으로 장기적인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몇달간 ‘이중 순환’에 관한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전’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의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고 재차 명확히 했다.

황군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명확한 큰 발전전략의 전환으로 수출지향이 위주인 경제전략에서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외향성의 경제전략 특히 수출주도전략은 확실히 우리 나라 경제성장을 추진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들도 존재한다. 일부 기술혁신에서 원시육성문제 그리고 내부 수요, 특히 내수를 확대하는 면에서는 모두 취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14 억 인구의 초대형 시장규모와 구전한 산업분야 등을 놓고 볼 때 이는 대순환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또한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생산, 분배, 류통, 소비의 각 고리를 힘써 소통시키고 소비승격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국제의 이중 순환을 촉진하여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더욱 잘 련결시키면 중국경제에 더욱 강력하고 가지속적인 발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거시적조절통제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거시적조절통제의 주기적 설계 및 조절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여 “과주기(跨周期)”가 선명한 정책신호를 방출하고 단기경제파동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주기의 방향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염병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년 우리 나라는 거시정책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여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였다. 하반기 경제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 인가에 대해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의 착지성과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제효과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화페정책을 보다 령활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적경제정책은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재정, 화페정책이 취업, 산업, 구역 등 정책과 집성효과를 형성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 여묘걸은 이렇게 말했다. 착지성효과를 보는 것은 다시 말해 ‘량신일중(两新一重)’을 말하는데 도시화, 신형의 기초시설 및 중요한 공사를 말한다. 다음으로 화페정책을 언급하면서 더는 도구를 강조하지 않으며 더는 리자인하와 기준인하를 강조하지 말며 정확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하나의 효력문제이다.

전염병의 충격은 중국의 구조성, 체제성 모순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러나 개혁을 역추진해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앙정치국회의는 여러 방면을 둘러싸고 포치한 가운데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 기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여묘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소비권 발급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끊임없이 감세와 비용인하를 통해 백성들의 가처분소득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백성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승하면 원천이 있는 물이 되고 뿌리가 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내수확대에 대비하여 최종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바 주민소비의 승격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중앙정치국회의는 또 신형도시화로 투자와 소비수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시군체와 도시권 일체화 발전체제와 기제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황군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비가 확대할 수 없는 것은 일부 체제와 기제의 장애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순환이 실현될 수 없다면 소비는 실현될 수 없다. 례를 들면 아직도 소득분배가 있다. 상응한 소득분배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소비를 방해할 수 있다.

청화대학 오도구 금융학원 부원장 전헌은 제기한 일련의 정책들이 중소, 령세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본건설’을 포함한 많은 취업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백성 소비가 고액의 집값 부담에서 벗어나면 국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 일련의 조합권은 사실 모두 미시적개체를 붙잡은 것이다. 개체 미시적 가정 거주자들은 미래 안정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

소비회복은 취업안정을 떠날 수 없다. 올해 상반년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받아 취업의 추세는 낮던데로부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1월부터 6 월까지 전국 도시 신규증가 취업자수는 564 만명으로 전년 목표임무의 63 % 를 완수했다. 2019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늘어난 취업자수는 737 만명에 달하였다.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는 173 만명 감소하여 취업 기여의 주역인 일부 중소 령세기업들도 생존의 압력을 받고 있다.

전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일하거나 전염병 발생상황 등등으로 인한 것으로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은 감히 소비하지 못한다. 취업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마다 안정된 일자리가 있게 하고 안정된 수입이 있게 된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명확하고 미래의 예기가 좋아지고 락관적인데 대하여 사람들은 과감히 소비를 진행한다. 대담하게 돈을 쓰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내수를 확대할 수 있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의 큰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고리를 련결하는 큰 체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들이 곤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정부는 잇달아 여러가지 빈곤해탈 부축 정책을 출범했다. 이와 동시에 각 부류의 군체가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도 사람에 따라, 기업에 따라 분류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생존 발전은 어려운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핵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염병 발생의 충격은 전세계 산업 사슬의 재구성을 가속화시켰다. 중국기업을 놓고 말하면 여기에는 도전과 기회도 있다.

황군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산업체인의 관건적인 고리 이를테면 핵심적인 부속품이다. 핵심적인 일부 관건적인 원자재, 관건적인 기술공정과 기술 이런 것들은 국외의 공급제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매우 큰 제약을 받았고 산업체인에도 단층대가 나타났다.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안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여묘걸은 이렇게 말했다. 첫번째는 여전히 전반 산업사슬의 배합을 잘해야 하고 두번째는 기업이 수출하여 국내판매로 전환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는데 특히 상류산업은 수출을 국내판매로 전환하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세번째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생산의 접목을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이 막대하지만 모든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시장과 산업의 우세를 리용하여 일부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식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년 전국 인터넷 쇼핑 가입자수는 전해에 비해 1 억명 늘어났으며 인터넷 소매액은 동기대비 7.3 % 성장했다. 원격사무, 온라인 교육, 무인배송 등 새로운 모식은 현실생활중의 일부 장애점과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였고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등 신생산업은 경기회복을 뒤받침해주었다. 단점과 부족점을 보완하면 중국경제는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비상사태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능력이 있게 된다. 현재 각 지방 , 각 부 , 위원회는 이미 일떠나 회의정신이 참답게 관철시달되도록 확보하였다.

현재 중국경제는 이미 온당하게 회복되였다. 명년에 우리 나라는 제 14 차  5 개년계획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19 기 제 5 차 전원회의에서 ‘14.5’계획과 2035 년 전망목표에 대한 건의를 연구하게 된다고 공포하였다. 특수한 력사배경속에서 ‘14.5’계획은 중국경제 사회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어떻게 고품질 발전을 더 한층 실현하고 인민들이 발전성과를 더욱 잘 공유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또 전문가들을 청해 계속 해독할 것이다.

/중앙초점탐방(편역: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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