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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만원이하 감세 50%,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5,000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일보 ] 발표시간: [ 2018-09-04 16:50:37 ] 클릭: [ ]

31일,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개인소득세법 수정에 관련한 결정을 표결, 통과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매달 5,000원으로 결정했다.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5,000원으로 한 원인과 전문부가공제금(专项附加扣除)을 어떻게 제하는지에 대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했다.

3가지를 고려해 5, 000원 기준 확정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도시주민 인구당 기본소비지출, 취업자 평균 부담인수, 주민소비가격지수 등 요소를 총괄, 고려한 후의 종합적인 확정했다. 국가통계국 추첨조사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우리 나라 도시 취업자 인구당 부담하는 소비지출은 약 매달 3900원, 근 3년래 도시주민 소비지출 년평균 장성률로 추산할 때 2018년 인구당 부담하는 소비지출은 약 매달 4200원이다. 기본감소비용표준(基本减除费用标准) 즉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매달 5,000원으로 확정한 것은 인구당 소비지출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전망성도 구현한 것이다.

둘째, 이외 새로 여러가지 전문부가공제금을 증가했는데 저급세률의 등급차이를 확대했는바 광범한 납세인이 모두 부동한 정도에서 감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등이하 수입군체가 더 큰 리익을 보도록 했다. 기본감소비용표준을 매달 5,000원으로 상향조절한 후의 요소로 추산 할 때 수정후 개인소득세 납세인이 도시 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현재의 44%에서 15%로 된다. 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한 후 1년 세수가 약 3,200억원 감소된다.

셋째, 새로 두가지 공제금이 증가된다. 하나는 로인부양 전문부가공제금이고 다른 하나는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3가지, 상술 수입에서 20% 비용을 제한 후에 납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허용, 이로 상당 부분 납세인의 납세금액이 감소된다.

그러나 정려화는 5,000원이란 ‘징수기준’이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개인소득세 개혁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도시주민 기본소비 지출 수준의 변화에 따라 동태적조정을 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후 수입 2만원이하 감세 50%

결정에 좇아 수정후의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납세인이 하루 빨리 감세배당을 받도록 하고저 올해 10월 1일부터 로임, 급료 소득의 기본감소비용 표준을 매달 5,000원으로 하여 새로운 세률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개체공상호 등 경영소득도 새로운 세률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정려화에 따르면 월수입이 1만 5,000원인 납세인일 경우 현행 세법으로 계산한다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3, 500원을 제한 다음 25%의 적용세률을 곱해 제하고 또 속산공제금 (速算扣除数,세금률계산법)1,005원을 제한 후의 납세금은 1870원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으로 계산할 경우 소득세 징수기준 5,000원을 제한 후 이와 대응되는 세률 10%를 곱하고 제한 후 속산공제금 210원을 제하면 납세금은 790원, 58% 감소되는 셈이다.

원고료는 수입의 56%에서 세금을 계산

로무소득, 원고료소득과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어떻게 납세액을 계산하는가?

정려화에 따르면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3가지 수입은 수입의 20%를 제한 후의 금액으로 납세액을 계산한다. 정려화는 창작을 격려하기 위해 원고료 소득은 수입의 20%를 제한 토대우에서 세률우대로 70% 로 계산한다. 두가지를 합해서 원고료의 56%로 납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정려화는 다시 말해 “원고료 수입이 100원이라면 20%를 제하면 80원, 80원에서 또 70%로 계산한다면 56원, 56원에서 납세금액을 계산한다. ”고 덧붙여 설명했다.

자녀교육 로인부양 등 전문부가공제금 표준은?

자녀교육, 성인교육, 로인부양.....수정후의 개인소득세법에는 새로 6가지 전문 부가공제금을 증가했다. 다음 단계 국무원에서는 전문부가공제금 범위, 표준과 실시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기로 했다.

고수입군체 최고한계 세률은?

개인소득세 45%라는 최고한계세률은 줄곧 관심을 모으는 초점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재정부 세정사 사장 왕건범은 “고수입군체에 대해 이번에 기본공제비용표준(基本减除费用标)을 올리고 전문부가공제금을 증가, 마찬가지로 세금이 감소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수입분배 격차가 보다 큰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기에 개인소득세 세률구조설계, 최고한계세률설계를 포함해 수입분배 조절요구를 고려한다.”고 했다.

왕건범은 징수관리와 부대적 조건을 꾸준히 개선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종합 및 분류를 결합시키는 개인소득세제도 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 것이다고 표했다. / 길림일보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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