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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일등록 전면 가동,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5-03-06 13:28:51 ] 클릭: [ ]

통일된 부동산등록부와 등록증이 지난달 26일 정식으로 공포되고 《부동산등록부》, 《부동산재산권증서》 및 《부동산등록증명》을 포함한 통일된 부동산등록부, 등록증 양식이 3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등록과 관련된 화제들이 용솟음쳐나오고있다.

원래 증서도 반드시 새로운 증서로 교체해야 하는가?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 왕광화사장은 《부동산등록잠행조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실시후 법에 따라 발부된 새 증서든 직책과 기구의 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등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발부된 낡은 증서든 또 조례 실시전 분산 등록시 법에 따라 발부된 각종 증서가 모두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새 증서와 낡은 증서는 향후 한시기동안 함께 사용될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토자원부 부동산등록국 랭굉지 상무부국장은 각지에서 강제로 부동산재산권증서와 등록증명 교체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업과 대중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량매각 현상이 나타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부동산 통일등록을 실시하는 최초의 목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을 부인할수 없다. 부동산통일등록을 계기로 개인주택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현황이 개선될것으로 주목되고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부동산업종은 보존량 조정단계에 진입했으며 구역분화가 뚜렷하다. 재고 소화가 2015년 시장의 주선률이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말, 전국 범위내 매각대기중인 부동산 면적은 다시한번 력사기록을 쇄신했으며 6.2억평방메터에 달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3억평방메터 늘어난 수준이며 그중 매각대기중인 주택면적은 4억평방메터를 초과했다.

중국부동산협회 주중일 명예 부회장은 부동산등록과 개인주택정보의 련결은 부동산 장기조정기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면서 다만 부동산가격은 주로 공급과 수요, 시장기대치 등 요소에 의해 결정될뿐 부동산등록제도 자체는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조성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세 징수가 더 가까워진것이 아닐가?

부동산등록에서 파생된 열점화제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등록과 부동산세 징수 사이의 관계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은 부동산등록은 부동산세 징수에 꼭 필요한 기술조건이라는 점이다.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사람마다 집 몇채를 보유하고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부동산등록 정보는 주택양도거래 과정에 부과되는 취득세, 개인소득세 징수사업도 보강할수 있을것으로 주목되고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진비 부연구원은 《부동산통일등록의 실행은 부동산세 징수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분양주택 투기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것이다. 어쩌면 일부 방치된 주택이 시장으로 돌아오게 할수도 있을것이며 이미 판매된 주택의 방치률을 효과적으로 낮출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집체토지에 건설한 주택(小产权房)》은 어떻게 처리될가? 70년 사용기간 만기후 어떻게 되는가?

적지 않은 도시주민(도시외곽의 농촌주민도 포함)들이 주목하고있는 《농촌집체토지에 건설한 주택》문제에 대해 2월 26일 국토자원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동산등록은 물권법의 요구에 따라 실행되는만큼 부동산 재산권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동이며 불법적인 내용을 등록할수 없다. 우리 나라 현행 법률과 법규에서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토지용도관제를 실시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농촌집체토지에 건설한 주택》은 등록이 불가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없다.

또 하나의 열점화제로 부상한 분양주택 토지 70년 사용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의 양중광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지는 부동산의 핵심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며 그 핵심이 바로 토지다. 부동산통일등록은 물권법의 요구이며 물권법의 많은 요구들이 여전히 잘 시달되지 못한 상태다. 분양주택토지의 70년 사용권이 만기되면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는 부동산통일등록 과정에 나타날것이다. 부동산통일등록의 추진과 더불어 등록이라는 이 기술문제 배후의 재산권문제도 더 분명해질것이며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혁임무도 더 명확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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