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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주택정보시스템 가동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국제방송 ] 발표시간: [ 2014-03-24 11:29:04 ] 클릭: [ ]

국가주택도농건설부의 제기부부장이 일전에 밝힌데 따르면 지금까지 40개 중점도시 주택정보시스템이 국가주택도농건설부 공식사이트와 련결되였다. 

개인주택정보시스템 네트워킹은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통계하고 감시하는 중요수단으로 간주된다. 2010년 국무원은 처음으로 주택도농건설부가 개인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을 다그칠것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전국 개인주택정보시스템 네트워킹사업이 4년동안 진행돼오고있다. 주택도농건설부의 제기부부장은 이 업무의 진척상황을 소개하면서 2013년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40개 부동산시장의 중점감측도시와 주택도농건설부의 네트워킹을 대체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말에 가서 모든 지구급 이상의 도시들은 원칙상 네트워킹을 완성하게 된다. 제기부부장은 새로운 주택구매거래정보들이 정보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고있지만 많은 도시들의 정보시스템 구축전의 주택매매정보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주택량은 현 정보화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도시들이 부동산 종이문서들을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아주 번중한 업무이다. 상당수의 도시들이 이 업무를 이미 완성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인 기타 도시와 수많은 현급도시들은 아직도 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해 모 부동산연구원의 양홍욱원장은 전국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의 장애는 3개 측면에서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서로 다른 도시간에 소통의 장애가 존재한다. 행정관리가 비교적 분할되여 서로 다른 도시간에 상호 연결은 행정측면의 조률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관련부처 또는 관련 도시의 관리들은 자기의 일부 정보가 정부내부 또는 일부 부처에 의해 장악될가봐 걱정하는 경우가 확실이 있다. 셋째, 기술문제이다. 모든 데이터의 련결코드가 일치해야 하는데 각지들이 같은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일부 주택정보는 아직도 전자화가 되지 않아 먼저 전자화로 고친후에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수 있다.

전국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은 얖으로의 부동산 조절통제에 편리를 제공할것이다. 현재의 구매제한 정책은 특정 도시에서의 특정인의 주택구매 건수를 제한하지만 앞으로 전국통일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특정인이 기타 도시에서 소유한 주택건수도 찾아볼수 있다.

일전에 발표된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은 토지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주택정보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부처정보 공유를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각측의 관심속에 전국 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내서 제기한에 완성될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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