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실시해온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H―2]비자는 올해로 실시 2주년을 맞게 된다.

그러나 불법체류와 브로커를 제거하는 좋은 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H―2]비자가 요즘 들어 이상하게 변질되여 본래의 취지가 심하게 외곡되는 등 온갖 사기와 극성, 무서운 도박판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퇴색되면서 조선족사회의 맹렬한 포격과 네티즌들의 집중성토를 받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숱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등 《비극재연》, 《수난시대》라는 맹비난을 받고있어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부에선 [H―2]방취제의 현 란국은 실무한국어 응시제도 즉 인터넷등록과정이 불공평하며 고시장을 둘러싼 응시생 배정에 브로커들이 쉽게 개입되는 심각한 《비리온상》으로 의혹을 사는만큼 인터넷전쟁을 유발한 인터넷 등록제도를 아예 대수술하든지, 중국교육부 고시중심의 위임을 원점에서  재검토, 공정하게 등록할수 있도록  대담히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있다.

더욱 심각한 지적은 일부 조선족사회의 학자, 교수, 간부 계층에서는 한국어실무능력이 자칫하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불만과 원성, 분노로 축적될 위험징조로 감지되고있으며 조선족사회의 맹목적 한국행 시험참가 열풍과 집단 대리탈(출국바람)은 심각한 《민족위기》까지 불러올수 있는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자제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유왕래》를 궁극적목표로 한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놓고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H―2]방취제의 응시제도에 분명 《적신호》가 켜진이상 공격의 화살이 중국교육부 고시중심 또는 한국 법무부나 한국정부로 옮겨올수 있음을 잘 직시해야 할것이다.

차분하게 현안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자명한 답안이 나온다. 즉 2008년 2월 20월―3월 5일, 6월 23―27일에 두차례나 걸쳐 진행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등록은 비리와 사기로 얼룩진 불공평한 등록과정이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법무부도 조선족사회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 전혀 속수무책이며 안일한 대처방식 《공은 남에게 던진 격》의 무책임, 《말썽덩어리》 응시등록 통계수자만 달랑 들고 와 추첨만 해주고 《당근으로 유혹》하는 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재 통제 불능의 무한정 응시등록 확대로 이미 9만명으로 육박하는 중국조선족들에게 1년에 고작 2만 3000여명의 쿼터할당인원을 [H―2]비자로 입국시킬수밖에 없기에 나머지 7만여명의 조선족들은 시험에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꼬박 2, 3년을 애타게 기다려야 방취제의 혜택으로 한국에 입국할수 있는 셈이 된다.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현재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출제 기준이 고작 소학교 정도의 유치한 조선어 수준밖에 안돼 보편적으로 중학교와 고중을 나온 중국조선족들에게 억지 시험방법을 도입한 그 자체가 무의미한 《부실공사》라는 지적도 우세하다.

당초 브로커들인 중간 대행 거간군들이 틈탈수 없게 극히 적은 비용을 들여 한국행 방문취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추진됐던 정책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돼 무고한 농민들이 고향에서 수천킬로메터 먼 타향으로 가 수천원의 려비를 팔며 무의미한 저수준의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응시좌석 따기에 또 수천원 돈을 브로커들에게 《상납》해야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하다.

그래서 요즈음 박수갈채를 받던 [H―2]비자가 된서리를 맞은 기분이 돼 많은 조선족들이 울상, 말 못하는 《벙어리 랭가슴 앓듯》 불만과 원성만 들끓고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