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한국인 김모(46세)씨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되여 지난 5월 사형을 선고받는 등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중형(10년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  중국내에서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한국인이 32명으로 이중 14명은 최초 사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가 무기형 등으로 감형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량호한 환적환승 여건과 한국의  국제적마약청정국 이미지를 악용, 한국 경유 마약운송사례가 증가하고있는바 해당 기관의 관심과 아울러 관련 첩보입수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것을 당부하고있다.

중국은 헤로인 50g 이상 밀매, 운송에 대해서는 사형을, 50g 이상 단순 소지사범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을 만큼 마약사범에 대한 량형기준이 엄격하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해동안 마약사건 4만 5000건에 사범 5만 8000명이 적발된바 있으며 마약밀매조직도 약 15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진출 한국내 군소 마약밀매조직, 형사, 경제사범 등 중국도피자, 사업실패자, 영세한 소규모 무역상 등 일부가 이들의 주역이다.

올 6월 중국에서 식품점을 운영하고있던 한국인 최모 (58세) 및 이모(53세)는 중국에 체류중인 마약범죄조직원으로부터 물건운반을 조건으로 무료 해외려행을 제의받고 뻬루로 출국, 뻬루 현지마약조직원으로부터 코카인 약 9.8kg이 든 가방을 넘겨받아 에스빠냐 마드리드로 운반하다 뻬루 공항 당국에 적발되였다.

이 경우 마약조직들은 마약을 은닉한 가방을 여러가지 리유를 들어 운반군으로 물색한 한국인에게 전달을 미루고 항공기 출발 직전에 전달, 가방 내부에 은닉한 물건 내용확인을 못하게 한다.

올 1월 치과의사 등이 중국 등지에 골프 관광후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복용후 종업원들과 환각파티를 벌이다 공안당국에 적발되였다.

인천공항이 량호한 환적, 환승조건을 구비하였기에 한국을 경유하는 마약 운반 사건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한국의 국제마약운송 중간기지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노력과 아울러 마약운반 등 첩보입수시 즉시 신고하는 등 민관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 청도 한국무역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