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006년 3월1일부터 6월(4개월)까지 제2차동포자진출국 프로그람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06년 1월에 이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올년말까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반 상시가동, 년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동포자진출국 프로그람에는 밀입국자, 혼인파탄자를 포함한 불법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위변조. 위명려권 사용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다.

밀입국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제외한 기타 법 위반이 없으므로 현행처럼 밀입국자 처리지침에 따라 합동심문절차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위장결혼자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자로서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출국하려는 자로 대체하여 시행하려 한다.

위변조 려권 및 위명려권 사용자의 경우: 법 위반이 중하고 구제시 현행법에 배치되고 형평성 문제,  류사 불법행위 양산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방문취업제 시행시에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합법체류자 및 재입국 당시 기준 25세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출국후 1년 경과하면 재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