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년금제도를 건립하고 추진할데 관한 통지》
성로동및사회보장청 제3분기 두가지 큰 정책 출범
금년 제3분기 길림성로동및사회보장청은 두가지 비교적 큰 정책을 출범시켰다.
하나는 《토지징용당한 농민의 기본양로보험 지도의견》이다. 《의견》의 정책기점은 《토지로 사회보장을 바꾸는것》이다. 즉 개인, 집체, 정부 3자가 토지를 징용한 부분적 보상자금을 모아 보험에 참가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수 있는 년령에 이른후 기본양로금이 당지 도시진(혹은 농촌) 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표준보다 낮지 않는다는데 따라 총 모금자금, 액도를 확정하는것이다. 개인과 집체가 총 모금자금의 70 80% 모금하고 정부에서 총 모금자금의 20-30% 보조하는 방법으로 모금하여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들의 양로보험개인구좌와 사회통일모금구좌를 세워 양로대우를 지불한다.
두번째는 기업년금제도를 건립하고 전면 실시하였다. 성정부의 동의을 거쳐 성로동및사회보장청에서는 《기업년금제도를 건립하고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기업년금을 건립하는 기본조건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에 좇아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동시에 양로보험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생산경영이 온당하고 경제효과성이 비교적 좋으며 종업원대표대회 혹은 공회 등 민주집체협상기제를 건립한 기업은 공회 혹은 종업원대표와 집체적으로 협상하여 본 기업의 직원과 로동자에게 기업년금을 건립할수 있다. 기업년금은 기업 혹은 기업과 직원이 약정한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납금하고 모금하여 전부 개인구좌에 기입하며 완전루적을 실행한다. 본 기업의 상반년도 직원에게 실제 발급한 로임총수의4%이내 부분의 기업납금은 원가에 넣어 세금전에 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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