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과 혼인한 동포 여성은 금년 9월 25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동포의 경우는 취업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남편이 존재 하는 경우
1)저는 국제결혼 피해여성으로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G-1의 체류자격을 받았고 귀화 신청중 입니다. 이번 9월25일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국제결혼 여성이 현재 기타자격(G-1)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소송을 하기 위해 기타자격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거주자격(F-2-1)으로의 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귀화신청 등 국적취득절차를 밝고 있는 경우에는 방문동거자격(F-1)으로도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방문동거자격(F-1)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기타자격(G-1)으로도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격(F-2-1)소지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9.25부터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저는 국제결혼 피해여성으로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F-2-1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았습니다. 저도 9월25일부터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거주자격(F-2-1)소지자는 9.25부터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저는 국제결혼 피해여성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입니다.
체류자격은 G-1입니다. 저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결혼피해자로서 현재 많은 동포여성이 이러한 경우에 있습니다.
답변 : 비록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기타자격(G-1)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법원판결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거주(F-2-1)자격으로 변경 받으신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4)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고 자녀의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지만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사례)정금순씨는 조선족 동포 여성으로서 한국에 98년 입국 결혼하여 3년 8개월을 남편 안운용과 살았습니다. 그 후 3년 8개월 후에 남편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 가출하게 되었고 그동안 4살까지 아들과 함께 살았고 3년 8개월 후에 남편과 이혼소송 2003년 11월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현재 G-1 비자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9월 25일 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현재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기타자격(G-1)은 취업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 귀책사유가 법원판결 등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거주(F-2-1)자격으로 변경 받으신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금순씨의 경우와 같이 이혼이 되었으나 한국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을 신청 바라며, 방문동거자격은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 바랍니다
2.현재 남편이 사망한 경우
1)한국에서 결혼하여 2년이 미만이 되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귀화가 가능하며 취업이 가능합니까?
사례)저는 최남순입니다. 출입국에서는 남편의 친척에게 신원보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남편의 친척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화도 안되고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취업활동을 할수 있습니까?
답변 : 혼인하여 2년미만 체류한 국민배우자의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1회연장시 1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은 친척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신원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가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주자격(F-2-1)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9.25부터 국민의 준하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25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는 공증제도가 폐지되었는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제90조, 시행령95조, 시행규칙77조)
2)한국에서 결혼생활 2년 미만인데 남편이 가출 후 사망한 하였습니다.
사례)최남순후에 남편 친척이 신원보증을 해 주지 않아 귀화 신청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2년은 연장이 된후 현재 불법체류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 :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취업이 불가능 하므로 먼저 합법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외국인배우자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원보증인이 남편의 친척이 아닐지라도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해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심사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 바랍니다.
2. 현재 동포여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F-1-4자격을 부여하나 중국 현지의 연고자가 없어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F-2 자격부여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필요) 언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에 있나요?
예)안덕순: 중국의 남편이 사망을 하고 외동딸이 결혼하여 입국할 때 방문 동거하여 불법체류 중이며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국적을 가지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하는 안타까운 형편이며 중국에 연고자가 없고 중국에서도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적을 가진 사위와 외동딸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경우입니다. 불법체류자로서 이 경우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인도적인 입장을 고려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지 관할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서류를 접수받아 법무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동안 불법체류 부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질문한 사례의 경우에 대해 거주(F-2)자격 부여 검토한 적이 없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04년 4월부터 중국동포여성의 국적취득을 전제로 자기 친자에 대해서는, 성년, 미성년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미혼자에 대하여 특별귀화(국내체류기간 불필요)인정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질문)불법체류자도 가능합니까?
답변 : 특별귀화와 관련 국적 문제는 법무과(503-7031/2 국적업무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적취득 조선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단기종합(C-3) 사증발급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 504호, 2004.11.2)에 의거 한.중수교 이후 귀화한 동포의 경우 연간 초청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답변 : 귀화한 중국교포도 한국인이기에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초청하여 불법체류시키는 경우에는 차후 초청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모든 한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귀화 여부에 의한 차별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리인화: 결혼국적취득자 (780302-2236829)
입국불허사유: 리인화가 언니가 동생 YIA RI HUA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YIA RI HUA의 남편이 불법체류자로서 강제 퇴거된 사실을 이유로 사증발급 인증서 신청 결과 불허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인 남편을 초청하는 과정에 불허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연좌제라 생각됩니다.
5.중국동포 출신 한국국적자가 초청한 경우에도 취업관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답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초청을 할수 있습니까?(초청자 자격)
초청대상
초청인원
답변 : 취업관리제는 중국 등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자 또는 대한민국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 존 ? 비속 등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가 취업관리제 대상이 되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경우 취업관리제(F-1-4)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 등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초청으로 입국하였더라도 취업관리제 대상인 외국동포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취업관리제(F-1-4)자격을 부여 할 수 없습니다.
초청인원은 취업관리제에 의한 초청대상 범위에 있는 경우 초청할 수 있으나 우리정부(인력정책위원회)는 취업관리제의 쿼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쿼터의 범위내에서 초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2005년 4월부터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도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시까지 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는 서기관님의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동포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답변 :법무과(국적업무 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저는 중국동포 권성길(68.3.20)입니다. 저의 아버지 권용석은 중국동포 1세로서 현재 국적회복중입니다. 1년간 출국 준비기간을 주어 출국유예를 신청할 때 자격이 안되어 밀입국으로 신고하면 1년동안 합법의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밀입국으로 자진신고하였습니다.
<긴급한 질문>
1.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자진귀국한 동포들이 재입국을 하였는데 고용주를 찾지 못하여 9월부터는 불법체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계약을 맺는 과정이 까다롭고 고용주가 신원보증을 기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답변 :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신원보증은 고용주가 신원보증서에 보증인의 확인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처럼 공증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이 문제이지 신원보증문제로 불법체류자가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한.중 수교이전 입국한 사람으로 한국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8월말까지 귀국하여 재입국하는데 희망을 걸든지 아니면 돌아가지 않고 귀화신청을 해야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포들은 재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중수교이전 입국자중 친척, 연고가 없는 동포들의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답변 : 법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김은순(52.12.17)씨는 한.중수교전 입국자입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당하였습니다. 한국에 친척이 없어 시어머니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국적법과 관련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국적신청이 가능합니까?
3.한.중 수교이전 입국자들 국적신청 가접수를 받았지만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 가접수후 기타(G-1)자격을 부여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동 자격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기타질문>
1.권성길(68.320)은 자진신고 기간에 1년 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 밀입국자로 신고 국적회복이 된 부친과 현재 상황으로는 수반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이 가능한지요
답변 : 법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이종현(70.2.25) 이탈선원으로 자진출국 7년 경과되었습니다. 노모가 국적회복 되어 이종현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이 가능합니까?
답변 : 법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관춘매(외국인등록 6509624-5180191) 한족출신으로 양병호(조선족)의 아내로서 F-1-4 취업관리제로 입국하였지만 한족출신이라 체류자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서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 상기 6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춘매는 한족으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관리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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