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후 나와 남편의 감정은 줄곧 좋지 못했다. 얼마전에 내가 법원에 리혼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우리들의 감정이 파렬되지 않았다》며 리혼을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2년넘게 별거생활을 해왔다고 법관에게 말했지만 법관은 이는 감정파렬 증거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후 나는 남편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리혼을 제기, 남편은 우리들이 확실히 부부감정이 없음을 승인하지만 리혼만은 못하겠다는것이다. 내가 그와의 담화내용을 록음했는데 이를 감정파렬의 증거로 할수 있는가?
답: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록음, 록화 등 시청자료를 증거로 삼아 법원에 제공할수 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의문점이 없는 시청자료거나 확실한 시청자료 복사본이라면 인민법원에서는 응당 그 자료들을 증명자료로 접수해야 한다.
당신의 상황을 볼 때 당신은 사실상 남편과 별거한 상황이고 록음테프는 당신들의 부부감정이 확실히 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다. 법원에서 리혼기소를 기각해서 6개월후 당신은 법원에 리혼기소를 재차 제기할수 있다.
청춘손해비》를 받을수 있는가?
6년 동안 사귀여온 곡씨(녀)와 진씨의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 곡씨는 련인관계를 끊으려고 진씨에게 제기했다. 진씨는 《청춘손해비》 를 줘야 한다며 곡씨에게 배상서를 쓸것을 요구, 제때에 돈을 주지 못하자 곡씨를 법원에 기소했다.
8월 4일, 흑룡강성 할빈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좇아 종심판결, 《청춘손해비》란 공덕풍속을 어긴 일이기에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진씨의 소송요구를 기각했다.
1996년부터 련인사이로 된 곡씨와 진씨의 모순은 날로 심해만 갔다. 2002년 6월, 곡씨가 진씨와의 련인관계를 마치려 했으나 진씨가 《청춘손해비》 8만원을 줘야 련인사이를 끊는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할수 없이 곡씨는 진씨에게 배상서를 써주는것으로 진씨와 련인관계를 끊었다.
그후 진씨는 빚을 갚을것을 곡씨에게 여러번 제기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진씨는 2005년 2월 할빈시 도리구인민법원에 곡씨를 기소했다.
할빈시 도리구인민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배상서는 진실한 유가약인( 价)관계로 될수 없을뿐더러 쌍방간에 확실한 대차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배상서의 실질은 곡씨가 련인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진씨가 《청춘손해비》 배상을 요구하는것으로 곡씨를 강요하여 협의를 본것이다. 《계약법》 제2 조 규정에 좇아 신분관계의 협의는 계약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진씨의 소송청구도 법률적의거가 없기에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외 《청춘손해비》에 대한 약정은 공덕풍속 원칙을 어긴 일이기에 당사자들의 약정은 무였?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진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혼전에 산 가옥 증가치 부분 부부공동재산인가?
2년전에 십여만원을 주고 산 가옥이 지금 배로 오른 상황이 많다. 잇달아 리혼사건 당사자 일방이 부부관계 기간의 주택증가치 부분을 요구하는 소송도 날로 증가되고있다. 지난 6월 21일 천진시 하동구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증가치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원고 마씨와 피고 조씨 녀성은 2004년 3월에 결혼, 2005년 1월, 마씨는 조모와의 리혼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모는 리혼을 동의한 동시에 쌍방이 결혼해서부터 리혼소송을 제기한 그날까지 갚은 주택 대부금 5133원중의 절반을 요구했고 부부관계 유지기간의 가옥증가치의 절반도 자기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가옥은 마씨가 결혼전에 산것이기에 마씨의 개인재산에 속한다. 결혼후에 갚은 대부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개인채무를 갚았기에 환불의 절반을 자기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조모의 주장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이 가옥의 증가치는 가옥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하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조모의 요구를 지지할수 없다고 인정했다. / 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