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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3-08-14 06:41:46 ] 클릭: [ ]

[노무법인 공감기획 - 임금체불편]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임금체불문제와 산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근로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체불사건은 대부분 일부 악덕업자들에 의해 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하고 열심히 일한 로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아는것일 겁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파악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로동관서에 제기하면 됩니다.

(1)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2)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로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고발)가 불가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김 모씨는 1998년부터 접착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1년도에 공장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2012년 10월에 결국 2년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후에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김모씨가 퇴직하기 전에 다른 근로자들은 혼자 처리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악덕사업주는 교묘하게 사업자 등록을 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대표자 명의도 가족 명의로 바꾸어 가며 회사를 운영하여 임금체불책임을 회피하였고,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도 면하기 위하여 합의서 제출을 유도하여, 로동법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결국 악덕 사업주와 합의취하하여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퇴사한 김모씨는 이러한 동료들과는 달리 임금체불 전문가인 로무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한 후에 도움을 구했고 로무법인에서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근로자수 등)를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로동관서 임금체불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감독관이 일주일 전후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여 출석조사일자를 잡게 되었고 로무법인에서 정리된 객관적인 자료등을 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김씨는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금체불해결방법은 간단하지 않으며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 분석에서 로동법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공감에서는 동포분들을 위한 임금체불전문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勞務法人 共感 / 상담문의: (+82) 031-703-6114, 031-23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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