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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대, 정협 조선족 대표 만나본다 - 박영

편집/기자: [ 길신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09-03-14 15:48:04 ] 클릭: [ ]

박영위원: 정부가 인도하는 토지경영권교역시장 구축

[1959년 장춘시에서 출생, 현재 청화대학 항공우주항공학과 박사연구생 지도교수, 중국민주건국회 중앙위원, 북경시 정협 상무위원.]

기자: 박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어떤 의안을 대회에 제출하셨는지요?

박영위원: 저는 이번에 주요하게 세가지 제안을 제출했는데요, 하나는 대학생취업문제와 관련된것과 농촌직업교육발전을 추진할데 관한것,  농토류통이전문제를 잘 해결할데 관한것입니다.

[제안 1 ] 농촌에 직업학교를 세우면 좋습니다

기자: 어떻게 되여 농촌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게 되였는지요? 농촌직업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데 관한 제안을 제출하셨다고 하셨죠!

박영위원: 네, 그래요. 지난해 여름겨울 방학시간을 리용해 북경시 과학기술자들과 교원들로 구성된 과학교육삼하향활동에 참가하게 되였는데요, 그러면서 농촌상황을 료해하게 되였습니다.

지금은 대중도시에 국가나 민영 직업교육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의 학부모들, 북경을 례로 들면 집집마다 초중, 고중을 졸업해서는 대학으로 가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갖고있기 때문에 초중을 졸업하고 직업고중에 가는것을 접수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중도시의 직업교육은 학생래원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거의3분의 2 초중졸업생들은 고중에 못가고있습니다.  2006년 수치로 전국 농촌 초중졸업생들이 도합 1758만명이였는데요, 그해 현진과 농촌의 고중학생모집수가 597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그중 3분의 2 초중졸업생들이 직업기능도 갖추지 못한채 직접 사회에 진출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초중단계 학습내용을 보면 주요하게 기초지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중졸업생들은 직업기능이 결핍합니다. 직업기능이 없으면 취직도 어렵고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할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제2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중 농민공은 60%를 차지합니다. 가공, 제조업까지 하면 70%가 농민공들입니다. 이들이 훌륭한 직업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 공업화발전과 산업구조 승격에도 영향줄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직업기능강습은 아주 박약한 고리로서 직업교육자원분포가 불균형하고 직업학교는 대부분 대중도시에 집중되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래원이 적어 골치를 앓고있는 대중도시보다는 수요가 많은 현급이하의 소농도시에 직업학교를 많이 세울데 관한 제안을 제출하게 되였습니다.

[ 제안 2] 정부가 인도하는 토지경영권교역시장 만듭시다

기자: 토지이전관리 관련, 농촌의 토지경영권양도와 농촌 황무지관련 제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영위원: 네, 두 학기 방학시간을 리용해 안휘성 제주시 봉양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곳은 30년전 토지도급제를 선참으로 실시한 지역이지요. 정부사업보고에서 온가보총리는 알곡안전을 보장하고 농촌지위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농촌을 돌아보니 토지가 황무지로 남아있는것이 많았습니다. 농민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죠. 그러고나서 집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 토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토지분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곡안전, 사회안정을 보장하는데 지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안정이 아주 중요한 고리라고 지적했잖아요.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건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가 인도하는 토지경영권교역시장을 구축해 농민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계약을 맺고 토지경영권을 양도하게 하는것입니다. 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농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토지사용을 유상으로 이전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은 토지를 이전시키면서 관련 문서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토지를 양도할 념원이 있어도 양도했다가 다시 찾아들이지 못할가봐 많이 걱정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관련 제도, 법규를 내오면 그들의 행위를 규범화할수 있습니다. 안휘성 봉양현을 보면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이전교역쎈터를 앉히고 쌍방의 실제상황에 알맞는 토지이전방식을 권장해주며 이전한 토지에 대해 토지이전경영권 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경험을 본딸수도 있지 않을가싶습니다. 현급 이하에서는 정부에서 농민들의 토지이전과 관련해 문서를 만들고 그들에게 관련경영권증빙서류를 발급하면 분쟁이 생겨도 해결할 근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이전과 관련된 정책위반행위도 정정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도급이전, 토지 대여 등과 관련해서는 나라에서 통일된 계약모델을 만들어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토지도급권 이전 관련정보를 등록하고 일정한 경로를 통해 농민들에게 그것을 공개하면 도급 주고맡으려는 농민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시킬수 있습니다.

[제안 3] 대학생을 지원봉사 분야에 대량 취직시킵시다

기자: 대학생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대학생을 비영리성 자원봉사분야에 적극 활용할것을 제안하셨지요?

박영위원: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민생개선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학생취업문제를 선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리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업, 다시 말하면 지원봉사자가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같은 비영리성취업은 큰 효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자원봉사자대오를 늘리는것은 어느 정도 대학졸업생취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수민족대학생 관련 제안… 현재 관련 교육정책 제정중

기자:  박교수님, 지난해에는 언어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원인으로 졸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일정한 특혜정책을 줄데 관한 제안을 제출하신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답복을 받으셨는지요? 

박영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소수민족학생들의 졸업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교육정책을 내오고 있습니다. 례를 들면 4년 졸업을 6,7년으로 연장해주고, 그 시간내에 학업을 마치면 졸업장을 발급받을수 있게 말입니다. 이면에서 청화대학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례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보충시험자격이 한번밖에 없지만  소수민족학생들에게는 두, 세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졸업기한도 늘여주고, 그리고 또 청화대학에는 학습보도제도와 같은 아주 좋은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생들이 보도원 역할을 하면서 본과생들의 학교 생활을 관리하는 한편 그들의 학업까지 지도해주고 있어, 학생들은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금방 편벽한 지역에서 입학한 소수민족학생들을 도와 학업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대외교류면에서의 지적소유권보호 관련건의는 지적소유권국 국장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직접 나를 찾아 더 깊이있게 교류하고 지적소유권 관련 제도와 정책을 규범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신주7호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해 전 국민이 그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박교수님은 현재 대학에서 항공항천면에서의 기술연구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항공항천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가져다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위원: 항공항천은 첨단기술분야에 속하고 기술부가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항공항천이라면 국방, 민용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민용이라면, 위성, 비행기 등이 우리가 직접 접촉할수 있는것들입니다. 이런것들의 발전은 우리나라 장비제조업발전에 큰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핸드폰도 민용위성을 통해 통신을 실현하고 있지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것 혜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민용비행기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공중운송수요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류를 두고, 미국에서는 50년전에 공중운송이 이미 모든 운송수단의 4%를 차지하고  95년에는 공중운송이 지면운송의 80배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민용비행기는 아주 큰 발전예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중운송에서 발달국가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태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용대형비행기를 제조하여 운영한다면 아주 큰 시장 예비를 개발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지선비행기가 비행에 성공하고, 150명, 200명이 탈수 있는 비행기도 10년사이에 시장에 투입될수 있을것입니다. 이 같이 항공항천기술은 국민경제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특별기고] 중앙인민방송국 조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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