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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영권 장구화-우리 농민 어떻게 할것인가?

편집/기자: [ 유창진 리철수 장춘영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08-12-13 10:39:27 ] 클릭: [ ]

본사 주최 《토지경영권 류통과 우리 농민들의 대안》 좌담회 장춘서

《토지경영권 류통과 우리 농민들의 대안》에 관한 좌담회가 본사 주최로 지난 9일 장춘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17기 3중전회의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관철락착하고 조선족농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아보며 금후의 발전방향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가  개최되였다.

이번 좌담회는 매하구, 휘남, 길림 등지의 조선족농촌간부와 조선족향 간부,  민족부문 간부 그리고 법률계 인사와  성내외의 학자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  토지경영권 류통 관련 중앙의 새 정신이 발표된 후 조선족농촌의 토지경영권관리와 양도, 토지경영 등 방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방안을 토의하고 경험을 교류하였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조선족농민들에게 토지의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토지의 합작경영과 규모경영에서 그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조선족농민들이 경작지에 대한 양도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촌들에서  그 경작지를 회수하는데 실제적인 곤난들이 많다고 제기되였다. 그리고 도시주변의 농촌마을에서는 땅값의 상승으로 오는 혜택을 빠른 시간내에 볼수 있으나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의 경우에는 장구적인 대책이 필요할것이라는 건의가 제기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족촌민들이 이번 토지경영권류통에서 무엇보다도  시장의식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경제위기의 베일에 가려진 식량위기에 주의를 돌려 금후 주요 생활보장과 수입래원이 될 토지의 경영권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국가에서 주는 각종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의참가자들은 토지문제를 비롯한 조선족농촌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소가  향촌간부문제라는데 입을 모았다. 즉 조선족농촌마을에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촌간부가 있어야 마을의 각종 규장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재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토지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할수 있다고 했다.

회의에서 법률계인사들은 귀농한 농민들이 농촌토지를 다시 회수하는데 문제가 많은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농촌토지경영권 확립에 있어서 이미 합법적인 경영권 양도서면계약이 확실하게 작성된   토지는 계약 만기후에야 경영권을 회수해 들일수 있으면 기타 구두계약이나 확실한 양도서면 계약서가 아닌 경우는  법률적인 경로를 찾아 합당한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토지매매의 경우는 위법이기에 경우를 보아 해결될수 있다면서  토지경영권분쟁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문을 제공할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회의에서는 촌에서 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있는 매하구 영광촌의 경험과 합작사를 운영하여 토지경영권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킨 연화조선족향의 경험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학습할 가치가 많다고 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토지경영권류전에 관한 《길림신문》의 계획보도와 좌담회는 아주 적시적이고 중요하며 아주 잘한것이라고 하면서 길림신문사에서 또 한번 조선족사회의 정확한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하고있다고 찬사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또 금후 신문사와 사회 각계에서 협력하여 당의 방침정책과 국가 해당 법률의 지도아래 조선족농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해결해줄것을 희망하였다.

《토지경영권 류통과 우리 농민들의 대안》 좌담회 발언요지

심수일―휘남현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지금 우리 조선족사회에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존재하고있다. 로인문제, 학생문제, 혼인문제...그리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게 될 토지문제.

지금 휘남현을 놓고 볼 때 기타 문제는 여러 면의 노력으로 많이 완화된 상태지만 토지문제는 해결상 큰 애로를 겪고있다.

농촌토지문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토지 집중, 규모화관리가 어려운것이다. 한국로무바람이 일면서 많은 조선족들이 땅을 다른 농민들에게 임대주거나 팔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땅이 없으면 생존의 근본이 없어지는것이다.

현재 중앙의 정책, 성의 정책은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토지를 집중규모화경영하는 좋은 시기를 마련해주었다. 조선족농민들의 사상관념을 전변시켜주고 기타 현의 경험을 참고로 하며 관련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싶다.

윤창환―휘남현 조양진 신승촌 당지부서기

우리 촌에 총 2700무 땅이 있는데 금년에 시도적으로 1200여무의 땅을 집중시켰다. 농촌토지도급책임제 30년 불변의 정책으로 토지를 집중경영관리하고 규모화하는데 애로가 크다.

국가의 농촌전문합작사 정책은 아주 좋다. 그러나 실행상 많이 어렵다. 우리 조선족을 볼 때 한국이나 국내의 대도시로 로무 나가면서 땅을 다른 사람이나 린근의 촌에 임대주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한국 가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임대하는것도 있고 1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맺는것도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농민들은 내 땅은 내가 자유로 임대한다는 사상으로 우리가 땅을 집중, 회수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있다.

촌의 자금이 곤난하고 투자유치하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길림성 나아가서 전국의 토지집중경영 성공모식을 도입하고 우리 촌의 실제정황과 결합하여 토지집중경영관리의 새 길을 탐색하고싶다.

 

리장수―유수시 연화조선족향 당위서기

연화조선족향은 3년전 토지를 양도할 때 반드시 향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류문건을 착실히 작성해두었다. 이는 지금 우리가 토지를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였다.

토지집중경영을 하자면 농민들의 인식을 전변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향은 농민들을 조직하여 농촌토지합작사의 좋은 점에 대한 학습을 여러번 시키고 사상인식상 많은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

금년에 연화향은 14호의 토지를 집중하여 53쌍의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년말 고정자산 34만원 남은 외 14호 농민들의 돈주머니도 두둑히 해주었다. 봄에 한쌍지에 5000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년말에 또 2000원씩 배당금을 발급하였다.

지금 연화조선족향의 농촌토지합작사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공상등록이 된 합작사이다. 지금까지 2년간 연화조선족향은 국가로부터 36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왔는데 이는 토지집중경영을 하는데 큰 뒤심이 되였다.

농촌토지집중경영을 잘하려면 각 조선족 향, 진의 간부를 잘 양성하여야 한다. 우수한 조선족간부의 정확한 결책하에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도록 하여야 한다.

권기동―길림시 풍만구 전이도향 금풍촌 당지부서기

금풍촌은 300여호의 농호가 살고있는 큰 촌인데 지금까지 극 소수의 땅이 다른 촌 농민에게 넘어간 외 대다수 토지는 촌에서 잘 보호해왔다. 이는 촌에서 20년동안 농민들의 토지서류를 잘 정리해온 덕분이다.

농촌에서 땅은 농민들의 재산이고 농민들의 로후대책이기도 하다. 고향땅을 버리고 한국에서 영원히 살수 없고 그렇다고 직장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이 무턱대고 도시에 가 살수도 없다. 때문에 땅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이가운데 촌지도부, 특히 촌장과 서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촌장, 서기가 든든하지 못하면 토지를 많이 잃는다.

 

 

황유복―중앙민족대학 교수

당의 11기3중전원회의에서 내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영구성 사용권을 허락한다》는 정책은 지금 우리 조선족들에게 토지를 되찾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마련해주고있다.

토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야 한다.

30년전에 실시한 가정도급책임제는 더 이상 현시대 농촌경제발전의 발걸음에 맞출수 없다. 토지의 집중경영, 규모화기계작업은 필수, 필연적인것이다.

농촌기초건설을 확대하고 심층개혁을 진행하자면 정부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활성화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조선족 향, 촌의 간부들은 드세게 나서서 정부의 지원자금을 쟁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전변하고 그들로 하여금 버리고 간 토지의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17기3중전원회의 이전 농민들이 사사로이 땅을 판매한것은 모두 불법이다. 농민들은 법적경로를 통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수 있다.

토지합작경영을 함에 있어 토지합작사와 판매합작사를 병행하는것이 하나의 좋은 모식이라 할수 있다. 여러 가지 경로와 방도를 통해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여야 한다.

 

라해―중국기획연구원 길림성분원

한국 로무를 나가면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 땅을 잃고 가정을 잃고...눈앞의 돈벌이로 우리들은 너무 많은것을 잃었다.

지금 적지 않은 조선족들은 농촌의 땅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있는데 반드시 이들의 관념을 전변시키고 하루하루 새롭게 치솟는 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토지의 장기적경영권을 장구적경영권으로 변경한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신심을 증강하고 토지를 정합하여 규모화,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을 인도하여 토지에 관계되는 정책과 법률을 잘 료해하고 농촌 향진간부와 촌간부들의 선도작용을 발휘하며 학술계, 법률계 그리고 각 매체들이 다 같이 협력해주어야 한다.

 

윤수범―길림성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전임 부주임, 변호사

17기 3중전원회의이후의 새로운 형세하에서 토지에 대한 조선족농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제고하는가는 문제는 확실히 중요하다. 《토지도급법》, 《토지도급법에 대한 해석》 등 농촌 토지에 대한 국가의 기본법률은 이미 나온 상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에서 주의를 일으켜야 할 점은 17기 3중전원회의에서 토지경영권에 대한 장기화(長期)를 장구화(長久)로 바꾸었다는 대목이다. 지도간부들은 사명감을 안고 조선족농민들속에 내려가 반복적으로 도리를 선전하고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간부들의 작용은 매우 큰바 어떤 일에서는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리를 차근차근 따져가면 더욱 쉽게 해결될수도 있을것이다. 례하면 토지에 대한 집중관리에서 외지인이나 타민족에게 양도함으로 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경영권이 농민개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지만 사상사업이라는 《대도리》를 따져가면서 해결하면 지름길이 될수 있다.

 

리인복―길림우중인변호사 사무소

법률적으로 따질 때 농민이 도급맡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같은것은 불법계약에 속하지만 토지경영권에 대한 계약(包, 出租) 등에 속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계약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럴 경우 특수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계약기한이 만기된 다음에야 토지경영권을 회수해들일수 있다. 어떤 조선족농민들가운데는 토지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기한전에 일방적으로 회수해들이려고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자기의 경작지를 찾겠다고 맹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진실한 상황을 잘 파악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족농민들의 법률의식제고가 매우 필요하다. 법을 알아야 자신의 합법적인 리익이 침해당하지 않을수 있다. 조선족변호사로서 기층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수요된다면 언제든지 련락을 바란다.

 

 

 

림상록―류하현 강가점향 오성촌 당지부서기

조선족농민들이 땅을 포기하고 시내로 나갔거나 해외에 로무송출을 나간것은 자녀의 뒤바라지를 위하고 돈을 벌어 잘살아보기 위해서다. 이전에 돈을 받고 양도했던 땅을 지금 다시 찾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본다. 토지를 집중해서 경영하려 해도 한무에 오륙백원씩  주자면 곤난이 적지 않다. 토지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족사회에서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리창근―길림신문 기자

조선족농촌을 취재하면서 많은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중에서 뭐니뭐니해도 가장 인상이 깊은것이 조선족농촌의 인구류실과 농촌마을에 인재가 없다는 점이였다. 한족마을에서는 서로 촌간부를 하겠다고 경쟁이 심하게 붙는데 조선족농촌마을을 둘러보면 적임자를 찾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본인이  일찍 매하구에서 교원으로 있었는데 1992년에 가르친 200여명 제자들중 모두 외지로 빠져나가고 당지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정도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조선족농촌마을에 사명감이 있고 수완이 강력한 촌간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마을의 규장제도를 명확히 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촌의 사업을 밀고나가고 토지경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도 더욱 쉽게 해결할수 있다. 도시주변에 있는 농촌마을은 시내가 확장되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여 《땅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멀리 떨어져있는 조선족농촌마을은 어떻게 발전해날것인가? 우리는 조선족농촌에 알맞는 대안을 적극 연구해나가야 한다.

 

김성한―매하구시 고성촌 량식전문호

 마을에서 토지경영을 둘러싸고 조선족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세워놓아 만족하고있다. 농업합작사를 꾸려놓고 리사장을 맡고있는데 가장 큰 근심이 일손의 부족이다. 본인이 지금 55세인데 마을에서는 젊은이에 속한다. 농기계를 적잖게 구입하여 농업생산에 사용하고있는데 설비투자에 이제는 주춤해진다. 누가 다루겠는가? 합당한 사람이 없다. 두 아들도 마을에 남아서 나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농사에서 손을 떼는 날이 돌아온다면 이 많은 농기계는 고철로 변해버릴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토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도리는 뻔한데 우리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박철봉―매하구시 영광촌 당지부서기, 량식전문호

 14년동안 촌에서 촌장과 서기사업을 해왔다. 지금 마을마다 콩크리트길이 나 있으며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마을의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다. 조선족농민들은 외지나 해외에 나갈 때 처음에는 토지를 친척들이나 친지들에게 주고나갔기에 기본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후 점차 외지인들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주면서 말썽거리를 낳게 되였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촌에서는 첫시작부터 집을 팔 경우 외지인이나 다른 민족에게 팔지 못한다고 촌민들의 동의를 거쳐 규정을 세워놓았다. 또한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을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해놓았다. 현실적으로 조선족들이 집거해있는 마을에 일단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은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시끄럽게 될것이며 늙은이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조선족마을은 문제해결에서도 난국에 빠질수 있다. 우에서 조선족농촌 인재결핍문제에 대해 제기하였는데 동감이다. 마을에 인재가 없어 위기감을 더욱 느낀다.

 

최성남―길림성민족간부학교 부교장

기층에서 온 조선족 서기, 촌장들의 소개를 직접 들을수 있게 되여서 좋다. 17기 3중전원회의를 시점으로 앞으로 토지경영권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나는 조선족농민들이 아래의 3가지 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수립해나가기를 바란다. 첫째는 시장의식의 수립이다. 토지경영권이 《장기화》에서 《장구화》로 변화된 측면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가에서는 새로운 토지정책을 리용하여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하고 농민과 도시인의 수입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이는 도농차이를 진일보 없애는 신호로도 된다고 본다. 조선족농민들은 자기의 토지경영권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확보하여 앞으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간에 자신들의 리익을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정책의식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의 해당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 17기 3중전원회의에서 토지에 대한 류전을 명확히 규정한 기초상에서 앞으로 이와 상관된 일계렬의 정책들이 출시될수 있을것이다. 우리 조선족들은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셋째로 조선족간부들은 민족의식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민족정책을 료해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우혜정책을 잘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형세하에서 민족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철구―길림성민족연구소

개혁개방 30년동안 조선족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조선족들의 해외로의 대거 로무송출이다. 이로 인하여 조선족마을에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게 되였다. 17기 3중전원회의에서 토지류전에 대한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였는데 이를 국가에서 도농차이를 진일보 없애는 강력한 정책신호로 받아들일수 있다. 3농문제는 중국에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에서는 해마다 1호문건으로 3농문제를 제기하였다. 3농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것을 설명해준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늘리고 진정으로 부유해지려면 더욱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해탈되여야 한다고 본다. 토지류전에 있어서 조선족농민들은 사상의식을 제고하고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있는 토지의 가치증식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높여야 하며 상관되는 정책을 알아두어 자신의 경제적리익을 보호할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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