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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권 위, 변조당한자 한국 입국 아직은 어렵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06-12-02 15:20:48 ] 클릭: [ ]

려권 위, 변조사건 해결책은?

려권을 위, 변조당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한국에 출입하기 어려운것으로 조사되였다.

려권을 위, 변조당한 조선족들은 자기의 려권을 되찾아 한국에 갈수 있는가를 제일 급하게 문의하고있다. 이와 관련 기자가 성공안청출입경관리국,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부문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한국에 가기 어렵다.

성공안청에서는 심양 한국령사관에 공문을 띄워 려권을 위, 변조당한 당사자가 감감 모르는 상황하에 타인이 려권을 위, 변조하여 한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하고 위, 변조당한 당사자에게 편리를 도모해줄것을 요청했지만 령사관측에서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려권을 위, 변조한 사람의 신분 진가를 감별할수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고있다.

한편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부문도 심양 한국령사관과 똑같은 상황이다.  려권을 타인한테 위, 변조당했을것이라고 본사에 반영한 조선족 12명의 한국 출입국기록을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그중 4명은 한국에 입국했는지 법무부 출입경기록에 나타나지 않았고 2명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중국에 귀국했고 나머지 6명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중인것으로 확인되였다.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사람이나 다시 중국에 귀국한 사람이나 그들의 려권과 관련 증명서류를 보고서는 그 사람이 사실상의 려권 위, 변조자라는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이 한국법무부의 답복이다.

려권 위, 변조 문제는 국내에서 생긴것이다. 려권 위, 변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공안청에서는 여러 가지 유력한 조치를 대여 더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있다. 한편 발견된 려권 위, 변조 문제에 대하여 중시를 돌리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의 한국입국문제는 별개의 문제므로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의 한국입국이 어렵다.

려권 위, 변조당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내 여러 부문에서 중시를 돌리고 노력하고있다.  이 문제 해결은 전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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